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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조 7565억 원 풀리고 9조 6906억 원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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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아름 기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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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조 7565억 원이 풀리고 9조 6906억 원이 쓰였다.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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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2만 6000명의 국민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조 7565억 원을 수령하고, 9조 6906억 원이 지역경제에서 쓰였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마트와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쓰였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7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신청과 이의신청 처리를 마감한 결과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당초 지급이 예상됐던 DB상 지급대상자 4326만 명 중 98.7%에 해당하는 4271만 8000명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됐다. 거주불명, 사망, 실거주지 다름, 해외 거주 등 DB상 지급대상자 중 미신청자를 제외하면 지급대상자 대부분에게 지원금이 지급된 셈이다.

DB상 지급대상자 외에도 이의신청 인용 등을 통해 30만 8000명에게 769억 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46만 1000건으로, 건강보험료 조정 19만 건, 가구구성 변경 16만 7000건, 해외체류자 귀국 2만 8000건 등의 사유가 있었다.

지급수단별 비율은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국민이 72.1%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 17.5%, '선불카드’가 10.4%로 그 뒤를 이었다.

행안부가 국민지원금 지급 개시 후 약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의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지급액 9조 2197억원 중 90.7%인 8조 3656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된 경우 정확한 사용실적 분석이 어려워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 지원금 90% 두 달 만에 소비 "단기적 소비진적 효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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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가장 많이 쓰인 곳은 마트, 식료품점, 음식점이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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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동안 국민지원금 총 지급액은 10조 6795억원으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등도 동일하게 90.7%가 사용됐다고 가정한다면 총 9조 6906억원이 지역경제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하며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올해 국민지원금도 지급 이후 약 두 달 만에 90%가 신속하게 소비돼 단기적인 소비진작 효과가 높았다"고 해석했다.

업종별로는 마트·식료품점 28.6%(2조 3897억원), 음식점 22.4%(1조 8776억원), 병원·약국 9.0%(7560억원), 편의점 8.6%(7198억원)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올해 국민지원금은 매출 규모 30억 원 이하 영세 중소 가맹점에서 많이 쓰이며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에 기여했다고 행안부는 분석했다.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국민지원금 사용액(6조 8761억원)을 가맹점 매출규모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80.5%(5조 5364억 원)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국민지원금과 일반사용 모두 포함, 155조 7482억원) 중 영세·중소 가맹점 소비 비율인 55.8%(86조 9158억원)보다 24.7%p 높으며, 작년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매출액 30억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63.5%(6조 725억원) 사용된 것에 비교할 때 17.0%p가 높다.

◇ 국민지원금 사용 기한은 12월 31일...잔액은 국고 환수

정부는 지원금이 국민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올해 7월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민간과 공공부문 시스템을 연계해 지급대상 여부 등을 알려주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며 총 1306만 명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지급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민센터를 통한 이의신청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개선했으며, 거동이 불편해 지원금 신청이 어려운 대상에는 양로원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했다.

아울러 현역 복무 군인에 대한 대리신청 서류 요건도 완화하고, 우편신청을 허용하는 한편, 영내 PX 사용도 허용하는 등 국민지원금의 신청과 사용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들께서 지원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지급체계 구축,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서비스 도입, 찾아가는 신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여, 코로나 위기를 전 국민이 함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지원금 사용 마감일은 이달 31일까지다.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 잔액은 모두 국가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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