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방역 재강화…“연말특수 물 건너갔다” 속 타는 자영업자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4명씩 줄고 방역 패스 확대 적용

자영업자들 “연말 단체손님 사라져 타격 클 것” 불만

“정부 실책으로 자영업자-비자영업자 갈등 유발” 지적도

소상공인단체 등 ‘온전한 손실보상안’ 수립 촉구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 만에 결국 방역 재강화 카드를 뽑아 들었다. 최근 하루 확진자 수가 5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데 따른 대책이지만, 연말 대목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으로 겨우 트였던 숨통이 다시 막히게 됐다며 불만을터뜨리고 있다.

◆“하필 단체손님 많은 연말에…” 자영업자들 분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수도권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10명에서 6명으로, 비수도권은 12명에서 8명으로 제한하고 식당과 카페를 방역 패스 대상에 포함하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학원과 PC방, 영화관 등 대부분의 실내 다중이용시설 역시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인원 제한이 강화되며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특히 커졌다.

서울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한모씨는 “방역 강화안이 발표되자마자 당장 다음 주에 잡혀있던 8명 단체손님 예약이 벌써 한 건 취소됐다”며 “하필이면 단체손님이 많은 연말에 이렇게 되니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50)씨는 “12월은 송년회나 회식 단체손님이 매출에서 중요한데 인원 제한으로 단체손님이 사라지게 됐다”며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정부가 거리두기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처럼 얘기해서 믿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 정말 죽으라는 얘기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왜 위드 코로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시작해서 한 달 만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든 건지 모르겠다”며 “자영업자들로선 절망적인데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것도 사실이니 자영업자들을 이기적이라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다. 애초에 정부가 대비를 잘 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자영업자들과 그렇지 않은 국민 간의 갈등처럼 된 것 같아 슬프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스터디 카페 등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백신 패스를 확인할 인력을 고용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늘게 생겼다는 불만도 나왔다. 무인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이른 아침 오픈 시간부터 늦은 새벽 마감 시간까지 회원들마다 입실 시간이 제각각인데 그 시간 내내 모두가 방역 패스를 제시하는지 확인할 사람을 상주하게 해야 하는 건가”라며 “안 그래도 줄어든 수입에 인건비까지 걱정돼 막막하다”고 말했다.

3일 광주 북구선별진료소에 설치된 모니터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사례' 발생을 알리는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소상공인 단체 “매출 하락 피해 100% 손실보상해야”

이번 방역강화 조치에 대해 자영업자 단체들도 유감을 표하며 ‘온전한 손실보상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연말 모임이 방역 패스 적용으로 6명으로 제한되면 파티룸 등 예약이 다수 취소될 것으로 예상돼 연말 특수는 사라질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로 가기로 했으면 확진자 수를 정부가 예측하지 못하진 않았을 텐데 충분한 의료진 확보, 시설 확충 등 대응 없이 또다시 시설방역 위주로 돌아간 것이 아쉽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라도 다시 조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에 대해 크게 우려스럽다”라며 “이제는 시설방역에서 개인방역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인원 제한과 방역 패스 적용 확대 등 강화된 방역으로 소상공인들은 설상가상으로 더욱 큰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며 “일상회복 방안이 시행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내려진 이번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으며 이번 방침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실내 다중이용시설까지 방역 패스 대상이 전방위로 확대돼 해당 업종뿐만 아니라 도소매 유통까지 그 여파가 파급되는 등 전 소상공인 업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했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4주간의 방역강화 기간을 감안해 직접 행정명령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관계 업종까지 폭넓게 손실 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매출 하락 피해가 100% 온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손실보상안 수립을 촉구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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