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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재명에 "여론 좇아 조국 사과…인간 존엄 짓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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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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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검사 직접 수사권의 모순성과 폐단'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1.11.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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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조국 사태'에 사과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해 "여론을 좇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과를 반복했다. 대통령후보의 사과를 이용해 다시 '조국은 불공정하다'로 한번 더 낙인 찍게 된 것"이라며 "조국에 대한 사과는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과 사과를 입에 올리는 것은 두 부류다. 한 쪽은 개혁을 거부하는 반개혁세력이고 다른 한 쪽은 반개혁세력의 위세에 눌려 겁을 먹는 쪽"이라며 이같이 글을 썼다.

추 전 장관은 "'조국사태'는 '검찰의 난'이었고, 정치검찰 '윤석열의 난'이었다"며 "표창장 위조 혐의로 징역 4년이라는 희귀한 중형을 선고했는데, 수십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윤석열의 장모의 3년형과 비교할 때, 도저히 '공정'한 형량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이 기득권 유지와 확장에 걸림돌이라고 여기는 세력들이 조국을 통해 겁을 주는 것"이라며 "누구든 함부로 개혁을 하고자 하면 조국처럼 만신창이로 만들겠다고 본보기 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이 거론한 '징역 4년'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2심에서 받은 형량이다. 추 전 장관은 '표창장 위조 혐의'라 했지만 유죄로 판명난 입시비리 혐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 의대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 △동양대 영어영재센터 보조연구원 등에 달한다.

'징역 4년'은 '입시비리'에 국한된 게 아니기도 하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일부 유죄를 받았기 때문.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자산관리인(PB) 김경록씨에게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 WFM 주식 1만6772주를 장내 매수한 뒤 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은 모두 유죄였다.

추 전 장관은 "조국과 그 가족에 가한 서슴없는 공포는 언급하지 않고 사과를 말한다. 참 무섭다"며 "윤석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명분으로 스스로를 영웅화시켰다. 그러나 그 뒤에 가려져 있는 가혹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 무리한 공소장 변경 등 검찰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해 비판도 없고 침묵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조국은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이 시시 때때로 불러내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럴 때마다 물러설 것이 아니라 불공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국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해야 한다"고 적었다.

추 전 장관은 "지도자가 옳고 그름에 대해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가르마 타지 않고,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고 애매하게 흐리면 국민이 희망을 갖지 못한다"며 "그것으로 중도층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무기력한 국민이 의지를 거두고 지지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일 진행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조국 사태'가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선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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