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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尹고발사주’ 손준성 영장 또 기각…“공수처, 무리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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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구속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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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지난 10월 체포영장에 이은 1차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35일 만에 청구한 2차 구속영장까지 기각됨에 따라 사실상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좌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피의자를 놓고 세 차례 인신구속을 시도한 무리한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론도 커지고 있다.



법원 “소명 충분 않다”…공수처 무리한 인신 구속 시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2시 10분쯤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23일 성명불상이란 단어를 총 23번 사용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같은 달 26일 기각된 바 있다.

손 검사는 이날 영장 기각 직후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2차 구속영장에선 “성상욱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홍석 검찰연구관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며 당시 25명의 소속 직원 전원을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것처럼 지목했다고 한다. 대신 1차 영장에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당시 검찰총장)를 직접 겨냥해 ‘상급 검찰 간부’ ‘성명불상의 검찰 상급자’를 손 검사의 공모자로 적시했으나 이번 영장에선 제외했다.

결국 2차 구속영장마저 기각됨에 따라 공수처의 무리한 인신 구속 시도에 대한 비판은 거세지게 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출범한 이후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공수처가 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핵심 피의자에 대해서만 체포영장 1번, 구속영장 2번 등 총 3번의 구속시도를 했다가 모조리 기각당하는 수모를 겪게 됐다.

대한변협은 공수처가 지난 10월 20일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 23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기본권 침해 행위”라는 내용으로 비판 성명까지 낸 바 있다. 손 검사 본인도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도 지난 9월 10, 1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압수수색 자체가 적법 절차를 위반한 데 따라 법원 준항고를 통해 취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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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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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인자 등판한 총력전도 수포로…망신살 공수처



공수처는 2일 오전 열린 구속영장심사에서 주임검사인 2인자 여운국 차장이 직접 참석해 총력전을 펼쳤다. 공수처 측은 1차 구속영장에서 ‘성명불상’으로 적혔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성모, 임모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와 검찰 공무원들로 보다 구체화한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반면 손 검사 측은 1차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매한가지로 고발장 작성자 및 전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물증이나 진술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했다. 심지어 3차 소환조사 일정을 협의하던 중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부당한 영장 청구라는 점도 지적했다. 공수처는 영장 청구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조사 일정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좋은 하루 보내시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으나 같은날 오후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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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윤석열 검증특위가 “윤 후보 ‘고발사주’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 지 5일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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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당초 공수처가 겨냥했던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수사는 사실상 가로막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윤 전 총장에 대해선 무혐의를, 손 검사에 대해선 불구속기소하는 선으로 수사를 종결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그러나 손 검사에 대한 2차 구속 시도조차 실패하면서 공수처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여당과 교감하며 무리한 수사를 벌여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후보 등을 추가 고발한지 5일 만에 2차 영장 청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날 영장 심사에 참석한 여 차장은 여당 유착 의혹으로 인해 손 검사 측에 의해 지휘 배제 요청(기피 신청)을 받은 상황이다. 여 차장은 이재명 후보 캠프 대변인을 지낸 박성준 민주당 의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저녁 식사 자리를 잡아 논란이 됐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에 “진행 중인 수사를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해 진행한다는 의혹을 받는 주임검사인 여 차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여 차장에 대한 배제 신청에 대한 당부조차 가리지 않고 여당 유착 의혹을 받은 차장검사를 영장 심사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보이지 않는 여당의 ‘구속사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손 검사 측은 영장 재청구에 대해 “방어권 형해화를 넘어 보복성 인신 구속 시도”라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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