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합의처리 무산…607.7조 민주당 수정안 표결 수순 [보완20:12]

[경향신문]
경항모·손실보상 하한핵 이견에 합의 결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하면서 민주당이 상정한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져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재명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금, 하한액이 늘어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등이 담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막판 협상을 했으나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밝혔고 김 원내대표는 “간단한 쟁점에 대해서 의사 교환이 있었는데 접근이 안됐다”고 했다.

경항모 관련 예산이 걸림돌이 됐다. 경항모 설계 사업 예산은 앞서 국방위원회가 정부안을 대폭 삭감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증액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이에 반대했고, 결국 전체 예산에 대한 여야 협상까지 결렬되는 결과를 낳았다.

손실보상 하한액에 대한 이견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100만원까지 더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하한액을) 100만원까지 올려야한다는 것은 우리당의 주장이다. 야당도 그런 주장을 했는지 기억이 없다”라며 “(기획재정부와 협상하는) 피나는 노력을 (야당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50만원은)부족하고 100만원을 최저 한도로 하자고 주장했다”며 “양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저녁 늦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수순을 밟는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된 사안들에 대해 수정안을 만들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쟁점 사안에서는 민주당의 입장이 반영된 수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여야는 정부 원안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607조7000억원의 예산 규모에는 잠정 합의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30조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6조원 규모로 책정했으나, 이를 확대해 달라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청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관철된 것이다. 30조원 중 중앙정부가 15조원어치 발행을 지원하고 나머지 15조원은 지방재정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금은 현재 하한액 10만원을 5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한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금융지원 방안도 담겼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00만명을 대상으로 1%대의 초저금리 자금을 10조원 가량 지원하고, 택시·버스 기사·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1.5% 저금리의 생활안전자금도 1000억원 가량 늘렸다. 실내 체육시설에도 1.6% 저리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상범·유설희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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