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계획 없다"...여당에 또 반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12월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당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에 대해 논의된 바도 추진 계획도 없다며 일축했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마무리에서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국회의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인하 검토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부로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조치가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으며,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3만9000호였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11월 4만5000호로 늘어났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인하되면 세금 부담이 줄어 다주택자들이 기존 부동산 매물을 다시 거둬들여 시장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신뢰도 훼손과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부동산시장의 절대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며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월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냐는 질문에 "그런 입장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다"며 "보유세가 올라서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의 다주택자 양도세 정책에 따르면 1세대당 1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된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올리기로 했고,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따라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더한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신은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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