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이재명표' 지역화폐 25조로 확대 발행 사실상 합의

현장풀)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협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재명 표’ 예산의 하나인 내년도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를 25조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당초 정부안(6조원)보다 19조원 어치가 늘어나 올해 발행액(21조원)보다도 큰 규모다. 사실상 ‘이재명표 예산’의 핵심이 관철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지역 화폐 예산을 30조원(발행액 기준)으로 늘려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11월15일 지역화폐·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며 정부를 압박해 왔다.

1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당·정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열어 이같이 방향을 잡았다. 이 자리에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참석했다.

정부 입장에선 울며겨자먹기다. 지난 10월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완전 지자체 업무”라며 “지자체가 판단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면 상품권을 발행해 유통하면 되는 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등으로 어렵다 보니 중앙정부가 3년 정도 한시적으로 할인 비용을 도와주기로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동안 지역화폐는 통상 10% 수준의 할인해 판매하되 할인폭 중 4%는 정부가, 나머지 6%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왔다. 내년도 예산안에 6조원 어치 발행을 전제로 그 4% 수준인 2403억원이 반영돼 있다.

지역 화폐 발행 확대는 이 후보가 초과 세수 활용방안으로 제시한 ‘3종 패키지 예산'(전국민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역 화폐 증액) 가운데 하나다. 야당과 정부 반대 그리고 “편성이 끝난 예산안을 뒤집는 건 불가능하다”(수도권 중진 의원)는 당내 현실론에 가로막혀 전국민재난지원금 공약을 철회한 뒤 민주당 지도부는 나머지 두 항목 증액에 총력을 다해왔다. 그러자 정부는 최근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을 최대 10조원 안팎으로 늘리는 수준을 내부 검토해왔다.

지난 1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전통시장을 찾아 물건 값을 지역화폐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경기도

총 발행규모를 두고 기재부가 크게 물러선 셈이지만 국비 지원 규모를 두고선 여전히 당·정간 이견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25조원 어치 발행 전체의 4%를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는 15조원 어치까지가 최대한이라고 버티고 있다. 나머지 10조원 어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나머지 10조원을 지자체가 알아서 책임지라고 하면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25조원의 4%에 해당하는 1조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끝까지 관철하려 한다. 기존에 2400억원이 이미 편성돼있으니 7600억원만 추가 증액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그간 실질적인 손실보상금 지급 반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반대에 이어 이번 지역 화폐 예산까지 반대한다”며 “코로나 19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의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지역 화폐 예산의 정상화가 기획재정부의 숫자놀음 앞에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고 정부를 탓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초과 세수가 크게 발생했고 이 중 40%를 지자체에 교부금으로 내려보내는 만큼 지자체에 지역 화폐 발행 지원을 분담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까지 남은 쟁점에 대한 논의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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