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부세, 억울한 피해자도…순자산 기준으로 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1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대출 등을 다 봐서 어느 정도 순자산을 기준으로 매겨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방송된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특별대담에서 "종부세를 국민의 2%인 부자들에게만 때리는 세금이라고 생각해서는 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담은 지난달 28일 녹화된 것입니다.

윤 후보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국민의 2%라고 하지만 수도권 가구 기준으로 하면 10%가 넘는다"며 "그 집에서 임차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세 전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채가 많은, 순자산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가정해 보면 이 세금은 그야말로 고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를 할 때 대출 등을 다 봐서 어느 정도 순자산을 기준으로 매겨야 하는 것 아닌가. 임차인에게 전가가 안 일어나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것을 다 세밀하게 보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대원칙으로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며 "부동산도 시장의 생리를 존중하고, 정부 개입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 못 하는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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