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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정비창 개발vs임대]국제도시냐 아파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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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민단체 "임대공급 등 공공성 강화" 서울시·용산구민 "개발로 도시경쟁력 높여야" 국토부-서울시 협의부터 대선까지 '험난' [비즈니스워치] 채신화 기자 csh@bizwatch.co.kr

"국제도시로 개발" vs "임대주택 등 아파트로 공급"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용산정비창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차가 벌어지고 있다.

화려한 국제도시로 개발해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등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반대의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주택공급안에 대한 주민 반발이 큰데 서울시는 '개발' 쪽으로 시선을 돌린 만큼 용산정비창 활용 방안을 확정하기까지는 또 하세월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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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 /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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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집값 뛸라'…임대주택 등 공급 확대해야

국토교통부는 용산정비창 부지를 주택공급지로 '찜'하면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5·6대책에서 8000가구 공급을 계획했다가 8·4대책에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1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도 과천 택지(7000여 가구)보다 큰 '미니 신도시'가 서울 한복판에 조성되는 셈이다.

이중 3000가구는 공공임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김헌동 SH공사 신임 사장도 가세해 용산정비창 부지에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주택) 공급을 검토하는 등 공공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서울 도심에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을 확대해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취지에서다. 가뜩이나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도심 한복판인 용산역 인근 개발 신호를 주면 가격 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한몫을 했다.

시민단체들도 용산정비창 부지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용산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달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용산정비창을 비롯한 공공택지는 100% 공공이 보유하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소유로 귀결되는 부동산이 아닌, 모두를 위한 주거권이 보장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은 인구 천만명이 살고 있는 국제 도시지만 삶의 질 순위는 낮다"며 "도시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선 집값 때문에 서울 밖으로 나가는 30~40대를 붙잡을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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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기대감 나오는데…또 '세월아네월아'

하지만 용산정비창 부지가 '서울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는 만큼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보존'을 강조하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용산에 한해서는 '개발'로 가닥을 잡았을 정도로 용상정비창은 서울 내 핵심 입지다. 이런 박 전 시장의 계획은 집값 폭등을 야기하면서 한 달여만에 철회됐지만, 올해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다시 개발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장은 용산정비창부지 개발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07년 용산정비창 부지를 포함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2013년 무산)을 야심차게 밀어붙인 바 있다.

오 시장은 후보시절부터 주요 공약으로 용산정비창의 국제업무지구 조성을 내세웠다. 그는 "서울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 임대주택 공급 부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용산구 주민들도 '용산개발 정상화' 서명운동을 벌이며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은 "용산정비창은 도시경쟁력 상승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임에도 정부의 부동산 실패에 대한 희생양으로 전락했다"며 국제업무지구를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도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하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건데 개발해서 국제도시가 되면 고용 창출 등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집값 상승을 우려해 개발을 하지 않는 건 근시안적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국토부와 서울시의 의견차가 큰 만큼 용산정비창 활용 방안에 대한 결론을 짓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단 서울시의 마스터플랜(내달 발표 예정)이 나와봐야 하고 대장동 사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구조도 확정해야 한다"며 "내년 대선 등 각종 변수가 많아 협의해서 세부안을 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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