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통신사들 "美 빅테크 기업, 망 비용 일부 부담해야"

넷플릭스·구글·메타 등 겨냥

도이치텔레콤·보다폰 등 13社 공동성명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도이치텔레콤을 비롯한 유럽 주요 통신사 13곳이 공동성명을 내고 넷플릭스와 구글(유튜브) 등 미국 대형 콘텐츠 기업들을 겨냥해 "통신망 개발비용을 일부 부담하라"고 촉구했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 문제를 두고 국내 통신업계와도 수 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등 13개 유럽 통신업체 최고경영자(CEO)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통신 부문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네트워크 투자와 계획을 필요로 한다"고 성명서 밝혔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 시민들은 이를 통해 디지털 혁신의 과실을 즐길 수 있지만 이 같은 모델은 빅테크 플랫폼들이 네트워크 비용에 공정하게 기여하는 경우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의 호소는 미국 콘텐츠 기업들을 겨냥한 것으로 관측됐다. 외신은 "(성명에서) 회사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넷플릭스, 구글, 메타(페이스북)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짚었다.

유럽의 통신부문 투자는 작년 525억유로(약 70조6246억원)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5G 시대 광섬유·케이블 네트워크 투자 비용이 늘면서 통신업계 부담이 커졌다.

국내에서도 넷플릭스와 구글 등 미국 콘텐츠 업체들의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 계약을 규율하는 법제화 논의가 국회서 진행되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한국에 망 이용대가 지불 의사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 협의를 끝내지 못하면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SK브로드밴드의 망 부담은 2013년 5월 50기가비피에스(Gbps·초당 10억 비트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 수준에서 올해 9월 1200Gbps로 24배 늘었다. 최근 넷플릭스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을 제기하고 2심 준비에 나섰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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