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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공포에도 ‘위드 코로나’ 후퇴 없다…영업시간⋅모임인원 제한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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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달 29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참석해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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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국내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29일 방역 당국이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격상했다. 지난주 ‘높음’으로 평가한 지 한 주만이다. 여기에 신종 변이 ‘오미크론’까지 해외에 등장하면서 정부는 연말까지 4주 동안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을 되돌리는 수준의 방역강화가 아닌 60세 이상 고령층 부스터샷(추가접종) 신속 시행 등 방역의 허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점검하기로 했다. 수도권 식당·카페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됐으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추후 결정 결정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안일한 낙관론을 거두고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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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방호복을 입은 해외 입국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남아프리카 8개국에서 오는 외국인을 입국금지 조처했으며, 향후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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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위드 코로나 2단계 유보

이날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코로나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입원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또 수도권의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카페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확정하기로 했다.

대책 발표에 따라 정부는 12월 중순으로 계획했던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는 당분간 유보하게 됐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발표하면서 단계별로 ‘4주+2주’ 평가 후에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다음 단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엔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거나,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카페까지 확대하는 식의 방역 강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방안들은 국민들의 불편과 민생경제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조금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런 대책 발표는 어느정도 예상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계획이 발표된다고 해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리는 수준의 “후퇴는 안 된다”고 밝혔었다.

그 대신 방역패스 유효 기간을 접종완료 후 6개월 이후로 정해 부스터샷을 접종하도록 유도하고,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18~49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전국의 종합병원에 중환자 병상 추가 확보를 독려하고, 각 접종기관에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부스터샷을 신속 시행하는 한편 연말까지 지자체 인력을 동원해 식당이나 유흥시설 등에 현 방역지침을 지키는 지 특별 단속을 하기로 했다.

◇ 수도권 병상가동률 90% 육박

하지만 방역패스를 강화하는 정도로는 지금의 코로나19 유행상황을 완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 대부분의 의견이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주(11월 21∼27일) 코로나19 유행 위험도가 전국 단위에서 ‘매우 높음’이라고 진단했다. ‘높음’ 단계에서 한 주 만에 위험 등급을 최고 단계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매우 높음’을 유지했고, 비수도권은 ‘중간’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309명으로, 주말인 일요일 기준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 주말 기준 확진자 숫자는 급증세다. 지난 1일 1686명에서 8일 1760명, 15일 2006명, 22일 2827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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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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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확진자 숫자가 주말 기준에서 600명 이상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주 하루 확진자 숫자도 40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자와 중환자 숫자도 위태롭다. 이날 0시 기준 사망자는 32명,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8명 줄어든 629명으로 닷새째 600명을 넘었다.

질병관리청(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6.9%다. 수도권은 서울 87.8%(345개 중 303개), 경기 85.5%(290개 중 248개), 인천 84.8%(79개 중 67개)로 90%에 육박하고 있다.

새 변이 ‘오미크론’도 문제다. 오미크론은 4차 대유행을 일으킨 델타 변이보다도 감염력이 센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한림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은 “방역패스 강화의 효과가 없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처럼 확진자, 중환자가 폭증하는 추세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다”라고 말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분과 위원인 이재갑 한림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의 확진과 중증화가 가장 큰 문제인데 방역패스 강화만 갖고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사적모임 안에서 미접종자 숫자를 줄이는 등 의견을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몇몇 전문가들이 주장했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라고도 했다.

한편 방대본은 지난 28일 0시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된 보츠와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그 인접국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에 대해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한 상태다.

김명지 기자(maeng@chosunbiz.com);최정석 기자(standard@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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