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명령은 여의도 정치 폭파하라는 것" 이광재의 쓴소리

◆ 대선 D-100 ◆

"이재명, 윤석열, 이준석…. 이런 '0선'이 나오는 것은 여의도 정치를 폭파하라는 국민 명령입니다. 여의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젊고, 더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 D-100을 앞둔 25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래를 보는 힘이 없는데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나 후보 직속으로 운영되는 미래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한국 사회가 △기후위기 △디지털 경제 △수명 연장이라는 대전환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가령 기후위기는 이전에 없었던 것인데 (여기에 맞춰) 헌법·법률·예산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새 틀을 짜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만 강조하는 것을 질타하며 "소형모듈원전(SMR)처럼 중간에서 실용·과학의 길을 찾자"고 제안했다.

디지털 전환 대응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 이용자) 20억명을 만들지 못하면 진다"며 "카카오와 네이버가 독점적이라지만 5000만~1억명일 뿐이며 페이스북과 넷플릭스는 20억명에 달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여태까지 나온 복지 논쟁은 거짓말"이라며 연금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60~65세에 정년퇴직을 하면 50년간 무엇을 먹고살 수 있겠느냐"며 "모든 사람에게 노후연금을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극빈층에게는 확실한 연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예산 규정을 손질하자는 주장을 덧붙였다. 이 의원은 "1982년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예산 규정을 그대로 쓰고 있다"며 "예산을 부처별이 아니라 목적별로 쓰면 많은 걸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성장에만 투입했던 예산을 주택, 교육·보육, 연금 문제 해결에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에 대해 "도로·철도 공사에 15조원을 쓰면서 집을 짓는 데는 4조4000억원만 쓴다"며 "주택도시기금 등을 비롯해 20조원을 투입하면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외교·안보 역량도 드러냈다. 이 의원은 "미·중 경쟁 속에서는 다자협력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을 기술 파트너로 보고 있다"며 "미국과 기술 협력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2013년 프랑스가 추진한 '라 프렌치 테크(La French Tech)'를 본떠 아시아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하자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이지용 기자 / 성승훈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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