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차별 금지 관한 기본법 못 만들어 한계…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드는 일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 '인권위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규범을 담아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실상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번 발언이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5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며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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