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에...靑 “청년·미래 세대에 박탈감 안겨줘”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조선DB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근들이 연루돼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등과 관련한 초과이익 문제 등에 대해 “이런 현상은 어떤 부자든 서민이든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든 노동자든 모두 불행하게 되고 청년과 미래 세대에도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대장동 의혹과 같은 부동산 불로소득에 관한 질문을 하자 “어떤 형태의 불로소득이든 이게 많아지면 경제 사회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성장과 분배, 사회 통합 이런 점에서 어떤 지속 가능성이 약화되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며 “그래서 불로소득이나 부동산을 통한 초과이익이 성장을 하려면 혁신동력이 생겨야 하는데 혁신동력을 약화시키고, 사소한 불평등도 심화시킨다. 결국은 사회 불안정이 초래된다”고 했다. 이 실장은 “그래서 정부가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영역이 바로 그런 쪽”이라며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뒤따라줘야 하는데,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들이 정부로서는 빨리 논의를 거쳐서 입법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게 좀 늦어져서 안타깝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불로소득과 관련해 “요 근래에 부동산과 관련해 여러 문제들이 생기면서 정부가 불로소득,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또 민간 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대책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대장동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자기 입장을 밝힌 것이었다. 그동안 청와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정치 중립을 이유로 입장을 밝히는 대신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 실장은 이 후보가 주장했다가 정부 반대로 철회한 전국민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내각 판단을 신뢰한다고 말씀하신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시점과 상황이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참석자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철회돼서 다행이다. 어려운 사람 먼저 도와달라”고 하자, 이에 수긍하며 정부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김아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