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23일) 첫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선대위 쇄신을 둘러싼 당내 의견은 여전히 분분한 상황입니다. 또 어제 검찰이 대장동 의혹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어보입니다. 관련 소식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선거를 전쟁에 종종 비유하죠. 치열한 다툼이 있고, 승자가 전리품을 모두 가져간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선거가 전쟁이라면 선거를 직접 치르는 후보와 정당, 선거대책위는 '군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강조하는 군대 모델이 있는데요. 바로 몽골 기병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 몽골 기병처럼 필요한 일들을 신속하게 해내는, 그래서 결과물로 답을 하는 그런 당으로…]
[김한길/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지난 21일) : 국민의힘도 이제는 중원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몽골 기병처럼 진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고구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서…]
이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전국민재난지원금 등 복지공약이죠. 그런데 정책적인 측면에선 '전환적 공정성장'을 앞세우면서 중원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연일 '선대위 쇄신' 을 말하고 있는 이 후보, 민주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열어서 전권을 후보에게 일임했죠. 설왕설래가 있지만, 선대위 개편의 방향, 후보를 전면에 내세우고 실제로 일할 사람들로 선대위를 가볍게 구성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본선에서 기민한 전쟁을 하겠다는 건데, 후보와 직접 소통하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공적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어느 정도 실무진 선에서 후보가 가장 신뢰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겠죠. 예를 들면 오랜 지지인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후보하고 워낙 신뢰가 두터운 사이니까 예를 들어 그런 사람 밑에 몇 사람 또 후보가 이렇게 하고 재주도 있고 이런 사람들로…]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중도로 가야 되고 있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좀 선거 막바지에 할 일이지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 그러면 민주당이 더 공고해지지 않느냐 걱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일부 이 후보 지지자 중에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지지층을 겨냥한 온라인 여론전을 주문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활동이 저조한 의원 80명을 공개하겠다"면서 압박한 겁니다. 송영길 대표를 포함해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 관련 책을 읽고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보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선 당 안팎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대장동 의혹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54일 만인 어제,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내놨습니다. 구속 중이던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를 포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까지 대장동 4인방이 모두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혐의죠. 검찰은 구속 당시 제시했던 배임액수 651억에 시행이익 1176억을 추가해 총 배임액수는 1827억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이 밝혔던 뇌물 수수 혐의도 모두 적용이 됐는데요. 하지만 여야는 모두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확실하게 돈이 흘러간 곳, 아들이 퇴직금 50억을 받고 의원직까지 내려놓은 곽상도 전 의원과 친인척이 100억원을 송금받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선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선배여서 일까요. 50억 클럽과 하나은행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반쪽짜리 수사'라고 했습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토건비리 TF' 단장 : 전직 검찰총장, 검사장, 대법관 등 전관 법조인들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 화천대유가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민간 이익 배분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하나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설명 외에 진행되는 것이 없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명한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1조5000억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유동규라는 본부장급 한 명이 독자적으로 수천억 특혜, 수백억 뇌물, 혼자 주고받는 초대형 부패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깃털은 수북하게 뽑아놨고 몸통을 보존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했고 여권 대선 후보 앞에서 갈대처럼 누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특검에 응하라고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요. 특검까지 가는 길은 녹록치 않을 듯 합니다. 이 후보, "조건없이 예외없이 특검하자"면서 야당의 특검 주장을 수용했지만요. 대장동 개발의 종잣돈이 된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도 '조건없이 예외없이 특검하자'고 하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 윤 후보 부친 자택 매매 건도 언급했는데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을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사줬다, 그것도 좀 대출비리를 묵인한 것과 혹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어제) :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하고, 국회에서 하는 건 차이가 있죠.]
특검의 수사 대상과 기간, 추천 방식까지 모두 여야 의견이 다른 상황이죠. 여야는 특검 협상에 응하라고 상대방을 향해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론 물밑 논의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여야가 특검에 합의하더라도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 경우 특검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수사 정보가 대선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검찰발 대선'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광삼/변호사 (JTBC '아침&') : 상설특검에 의해서 굉장히 시간을 단축해서 간다 하더라도 100일 이전에 끝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 대선까지 100일 조금 넘게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으로 과연 수사가 끝날 수 있겠느냐…]
상대방을 향해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여야 지도부,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건 서로 상대방 때문이라고 공세를 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고요. 이재명 후보는 오늘 '디지털 대 전환'이란 첫 공약을 발표했죠. 국민의힘이 선대위 구성으로 진통을 겪고 있지만 '나는 내 갈길을 간다'는 차별화 행보로도 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재명 '디지털 대전환' 공약…'대장동 검찰 수사' 질타한 여야, 특검 협상은 요원 >
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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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23일) 첫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선대위 쇄신을 둘러싼 당내 의견은 여전히 분분한 상황입니다. 또 어제 검찰이 대장동 의혹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어보입니다. 관련 소식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선거를 전쟁에 종종 비유하죠. 치열한 다툼이 있고, 승자가 전리품을 모두 가져간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선거가 전쟁이라면 선거를 직접 치르는 후보와 정당, 선거대책위는 '군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강조하는 군대 모델이 있는데요. 바로 몽골 기병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 몽골 기병처럼 필요한 일들을 신속하게 해내는, 그래서 결과물로 답을 하는 그런 당으로…]
[김한길/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지난 21일) : 국민의힘도 이제는 중원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몽골 기병처럼 진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동성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의미로 '몽골기병'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중원'이라는 목적지도 정했는데요. 큰 선거에선, 핵심 지지층을 지키는 동시에 누가 더 많은 중도층, 부동층, 캐스팅보트의 표를 확보하느냐에 결과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출범식에서 1호 공약은 '성장의 회복' 이 될라거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환했었죠. 그리고 오늘, 첫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디지털 대전환' 공약입니다. 총 135조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통해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고구려기병' 처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고구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서…]
이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전국민재난지원금 등 복지공약이죠. 그런데 정책적인 측면에선 '전환적 공정성장'을 앞세우면서 중원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연일 '선대위 쇄신' 을 말하고 있는 이 후보, 민주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열어서 전권을 후보에게 일임했죠. 설왕설래가 있지만, 선대위 개편의 방향, 후보를 전면에 내세우고 실제로 일할 사람들로 선대위를 가볍게 구성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본선에서 기민한 전쟁을 하겠다는 건데, 후보와 직접 소통하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공적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어느 정도 실무진 선에서 후보가 가장 신뢰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겠죠. 예를 들면 오랜 지지인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후보하고 워낙 신뢰가 두터운 사이니까 예를 들어 그런 사람 밑에 몇 사람 또 후보가 이렇게 하고 재주도 있고 이런 사람들로…]
일각에선 당이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선대위 내 '레드맨', 쓴소리 담당을 맡은 조응천 의원입니다. 중원을 먼저 확보한 후에 지지층 결집을 해야 하는데,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먼저 하는 건 반대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중도로 가야 되고 있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좀 선거 막바지에 할 일이지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 그러면 민주당이 더 공고해지지 않느냐 걱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일부 이 후보 지지자 중에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지지층을 겨냥한 온라인 여론전을 주문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활동이 저조한 의원 80명을 공개하겠다"면서 압박한 겁니다. 송영길 대표를 포함해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 관련 책을 읽고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보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선 당 안팎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대장동 의혹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54일 만인 어제,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내놨습니다. 구속 중이던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를 포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까지 대장동 4인방이 모두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혐의죠. 검찰은 구속 당시 제시했던 배임액수 651억에 시행이익 1176억을 추가해 총 배임액수는 1827억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이 밝혔던 뇌물 수수 혐의도 모두 적용이 됐는데요. 하지만 여야는 모두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확실하게 돈이 흘러간 곳, 아들이 퇴직금 50억을 받고 의원직까지 내려놓은 곽상도 전 의원과 친인척이 100억원을 송금받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선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선배여서 일까요. 50억 클럽과 하나은행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반쪽짜리 수사'라고 했습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토건비리 TF' 단장 : 전직 검찰총장, 검사장, 대법관 등 전관 법조인들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 화천대유가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민간 이익 배분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하나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설명 외에 진행되는 것이 없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명한다.]
국민의힘은 '몸통 보존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사가 유 전 본부장의 윗선 개입으로는 전혀 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관 개발의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후보 본인이 '대장동을 직접 설계했다'고 했는데도 수사는 시늉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1조5000억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유동규라는 본부장급 한 명이 독자적으로 수천억 특혜, 수백억 뇌물, 혼자 주고받는 초대형 부패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깃털은 수북하게 뽑아놨고 몸통을 보존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했고 여권 대선 후보 앞에서 갈대처럼 누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특검에 응하라고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요. 특검까지 가는 길은 녹록치 않을 듯 합니다. 이 후보, "조건없이 예외없이 특검하자"면서 야당의 특검 주장을 수용했지만요. 대장동 개발의 종잣돈이 된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도 '조건없이 예외없이 특검하자'고 하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 윤 후보 부친 자택 매매 건도 언급했는데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을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사줬다, 그것도 좀 대출비리를 묵인한 것과 혹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건을 특검에 부치는 것에 대해선 '물귀신 작전이지만 받아들이겠다'고 대응하던 국민의힘 측도 막상 특검 협상에 들어가려고 하자 "억까다. 책임 돌리기다"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윤 후보는 특검 임명 권한이 사실상 여당에 있는 상설특검법 대신 특검법을 새로 만들어서 하자는 입장입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어제) :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하고, 국회에서 하는 건 차이가 있죠.]
특검의 수사 대상과 기간, 추천 방식까지 모두 여야 의견이 다른 상황이죠. 여야는 특검 협상에 응하라고 상대방을 향해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론 물밑 논의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여야가 특검에 합의하더라도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 경우 특검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수사 정보가 대선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검찰발 대선'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광삼/변호사 (JTBC '아침&') : 상설특검에 의해서 굉장히 시간을 단축해서 간다 하더라도 100일 이전에 끝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 대선까지 100일 조금 넘게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으로 과연 수사가 끝날 수 있겠느냐…]
상대방을 향해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여야 지도부,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건 서로 상대방 때문이라고 공세를 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고요. 이재명 후보는 오늘 '디지털 대 전환'이란 첫 공약을 발표했죠. 국민의힘이 선대위 구성으로 진통을 겪고 있지만 '나는 내 갈길을 간다'는 차별화 행보로도 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재명 '디지털 대전환' 공약…'대장동 검찰 수사' 질타한 여야, 특검 협상은 요원 >
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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