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만시지탄...서울경찰청 스토킹범죄 대응개선팀 만든다

오피스텔 살인 후속대책 나서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스토킹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해 발생 후 대책이라 ‘또 만시지탄’이라는 이야기가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 대응 개선 TF를 만들기로 했다”며 “이번 사건이 발생한 (서울)중부경찰서장, 서울청 관련 부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만들어 정교하고 효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변보호 시스템을 통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생명을 지켜드리지 못해 서울경찰 모두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고인, 유족, 국민들께도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서울청은 이날 오전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열리는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이 같은 개선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TF 구성을 강력히 지시한 최관호 서울청장은 우즈베키스탄에 서울경찰 치안시스템 전수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차 출장을 떠나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는 못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자택을 찾아온 전 남자친구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지난 7일부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았으며, 사건 당일 오전 11시 29·33분, 두 차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 호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500m 떨어진 중구 명동으로 출동했고,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것은 최초 신고 이후 12분 정도 지난 오전 11시41분께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선 담당 경찰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봤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주면서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찰 측에서 인지했다면 기계 외에도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라며 “정 안 되면 피해자 곁에 상시 경찰관이 붙어있는 등의 아날로그 방식도 고려했어야 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당연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A씨는 전날 밤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혀를 깨물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고 조사를 받는 데도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전해졌다.

강승연·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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