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 규제로 금리 상승? 오해다"

은행 이자 폭리 논란에 반박

“금리 상승은 준거금리 상승 탓”

“금리 역전 현상은 사실 아냐”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고신용자의 금리가 되레 높아지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로 금리가 상승하고, 고신용자나 은행 대출 금리가 오히려 높아지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해다"라며 반박했다. 또 현재 금리 상승은 불가피하며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국 "대출 금리 상승은 글로벌 긴축 및 기준금리 영향"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설명자료를 배포해 최근 은행 대출금리 상승은 글로벌 긴축 및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채, 은행채 등의 금리가 상승한 영향이 크고, 은행이 가산금리 등을 올린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밝혔다. 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여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당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5대 은행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3.45%로 6월(2.84%)보다 62베이시스포인트(bp) 상승했는데, 이중 준거금리 상승이 44bp고, 가산금리 상승은 15bp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우대금리는 3bp 축소되는데 그쳤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역시 10월 3.42%로 6월말(2.75%)보다 68bp 올랐는데, 준거금리 상승이 64bp를 차지했다. 가산금리는 오히려 4bp 낮아졌으며, 우대금리는 8bp 축소되는데 그쳤다.

당국은 준거금리 상승은 "국채, 은행채 등의 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 및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준거금리인 코픽스 금리는 10월 1.29%로 6월에 비해 37베이시스포인트(bp) 상승했고, 은행채 1년물도 1.74%로 50bp 상승했다는 것이다. 또 혼합형 주담대 준거금리인 은행채 3년물은 2.33%로 71bp 올랐다.

당국은 "최근의 금리상승은 글로벌 신용팽창이 마무리 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며 "앞으로 국내외 정책·시장상황 전개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는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병행 하면서도 그간 급증한 부채 레버리지 축소 노력을 지속하여, 향후 이어질 금리상승기의 부채부담 급증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당국 "규제로 금리역전?… 오해다" = 당국은 또 최근 시장에서 나타나는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설명했다.

우선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아졌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주담대는 신용등급 3등급 장기 상품과 신용대출은 신용등급 1등급 단기 상품을 비교해 적절치 않다"라며 "차주들의 실제 취급금리를 보면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크게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신용자의 금리 상승폭이 저신용자보다 높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인터넷은행에만 국한된 현상"이라며 "고신용자 대상 영업을 확대해온 인터넷 은행이 설립 취지에 맞춰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금리가 상호금융 금리보다 높다'는 보도 역시 "상호금융권이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을 펼친데 따라 연초부터 나타난 현상"이라며 "대출규제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가계대출 예대마진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은행권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기는 했지만 9월까지는 2%p 내외로 큰 변화없이 유지중"이라며 "은행 이자수익이 늘어난 것은 예대금리차 확대보다는 가계대출 누적규모 자체가 늘어난 것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분할상환이 주거비를 높이고 재산형성을 저해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은 고금리 비과세적금 가입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오히려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반박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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