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가 올해 세금이 19조 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것을 예측하지 못한 재정당국은 직무유기이고,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더 걷힌 세금으로 추가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이재명 대선 후보에 이어 여당 지도부까지 재정당국을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기재부는 예측이 부정확했지만 의도적으로 줄인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16일) 첫 소식,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결정을 한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판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압박 하루 뒤, 윤호중 원내대표가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정책 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랍니다.]
지난 7월 추경 당시 초과 세수 31조 5천억 원에 이어서 세금 19조 원이 또 더 걷힐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합쳐서 50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를 예측하지 못한 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 사안이라고도 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YTN 라디오) : (초과 세수를 예측하지 못한)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건 전 국민 추가 지원금 지급에 재정 여력이 없다는 정부 입장이 거짓 아니냐는 것인데, 기재부는 오후 늦게 세수 예측이 부정확했던 것은 송구하지만 의도적으로 줄인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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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참에 추가 세수로 1인당 20만 원의 전 국민 일상회복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발행, 소상공인 손실보상, '3대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도 초과 세수 19조 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대선용 매표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만희/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 소위 '이재명 후보 선거지원금'은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 논란, 정부 반대에도 직면하고 있으며….]
집권 여당과 재정당국, 야당까지 얽힌 신경전에 청와대는 원론적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청와대가 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여야 간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국회로 공을 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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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지도부가 올해 세금이 19조 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것을 예측하지 못한 재정당국은 직무유기이고,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더 걷힌 세금으로 추가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이재명 대선 후보에 이어 여당 지도부까지 재정당국을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기재부는 예측이 부정확했지만 의도적으로 줄인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