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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해군 숙원' 경항모, 내년 착수 무산…예산 72억→5억 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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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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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경항모의 내년 사업 착수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16일) 전체회의에서 경항모 관련 예산을 약 7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삭감해 의결했습니다.

국방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애초 기본 설계 착수금 62억4천100만 원,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 예산 8억4천800만 원, 간접비 9천900만 원 등 총 71억8천8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국방위 예산소위는 어제 "사업 내용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예산을 보류한 데 이어, 오늘 회의에서 5억 원만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전체 회의는 소위에서 의결된 5억 원을 그대로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5억 원 역시 자료 수집과 조사를 위한 국내외 출장비 등 간접비 명목입니다.

국회의 최종 예산 결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국방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증액될 가능성은 작은 만큼 내년 기본설계에 착수하려던 정부와 군 당국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33년 전력화 계획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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