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민정책, 개방·포용적인 방향으로 전환 검토해야"(종합)

법무부 이민정책 토론회…우수 외국인력 유치·국제기준 맞춘 난민법 개정 등 제안

인사말하는 박범계 법무장관 (과천=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1.11.15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이민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고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이민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 장관은 최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보호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직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보다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자세로 외국인을 대하는 세계적인 보편적인 경향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에 관리·통제 중심의 이민정책이 있었다면 이는 변화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우수 외국 인재 유치, 유학생 활용 등 외국 인력에 대한 문호 개방을 통해 우리 사회에 부족한 다양성과 활력을 불어넣고, 난민·외국인 아동 등을 포용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공유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심사점수제' 도입을 제안했다.

법무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위한 이민정책' 주제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15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15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호주, 영국, 덴마크 등이 도입해 시행 중인 이민심사점수제는 자국의 이민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이민자를 선별하기 위해 연령, 언어능력, 학력, 경력 등을 토대로 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라 이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김 교수는 "점수제를 도입해 경제·인구적 측면에서 경제 성장률의 제고와 숙련된 인적자본을 유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영주·귀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법 개정, 외국인 아동 기본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현행 이민정책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미 한국사회는 제조업, 농수산업, 서비스업 등을 이민자에게 의존하고 있음에도 역차별 담론과 혐오가 존재하고, 인종주의적 사고가 존재한다"며 "현재의 외국인 정책은 이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형태로 작동해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개선 과제로는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처우 개선,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 교육,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체류 기회 확대 등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향후 이민정책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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