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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토지보유 상위 10% 안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5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국토보유세 공약에 관해 분석한 언론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는 이 후보가 자신의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한 겁니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국민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며 "그게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 이익"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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