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역지원금' 10조 증액 추진…"초과 세수 활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으로 약 10조 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백신과 개인 방역, 마스크 등 지원을 위한 '전국민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빚을 내자는 게 아니라, 초과 세수를 가지고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도 SBS에 "'위드 코로나' 정책에 맞춰 방역비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다"라면서, "앞으로 경증 치료자 늘면 자택에서 치료받는 경우도 더 생길 텐데 본인은 지자체 지원을 받아도 주변 가족들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라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에서는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본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국회에서 증액에 대해 논의하고 여야가 이 과정에서 협의·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회 행안위 내일 오전 10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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