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감찰 논란 우연인가' 지적에 "신문 보고 알았다" 사전 협의 부정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방해·제보사주 의혹 수사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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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혐의로 추가 입건한 것과 관련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윤 후보를 경선 중에 추가 입건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공수처는 작년 2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사건 담당 판사의 세평 등이 담긴 문건을 불법으로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로 윤 후보를 지난달 22일 입건했다. 윤 후보에 대한 네 번째 수사다.
김 처장은 "지난달 14일 (윤 후보 징계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지난 2월 서울고검의 불기소 결정에서 인정된 것이 서로 달라 수사로 사실인정을 다시 할 사건이라고 판단했다"고 착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직접 수사나 다른 수사기관 이첩 둘 중 하나"라며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난센스라 직접 (수사)하는 것이 맞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하자 김 처장은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관련 공개 발언이 있을 때마다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 사주'를 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 처장은 "저희도 당혹스럽지만 모두 우연"이라고 부정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대검 감찰부가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한 대검 대변인 공용폰의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공수처가 압수한 것도 우연이냐"고 지적하자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사전 교감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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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
손 검사 체포·구속 영장 청구와 기각 등 수사 과정에서 수사력 부족이 드러났다는 지적은 여야를 막론하고 나왔다.
김 처장은 "평검사 기준으로 1차 채용 때 9명 중 1명만 수사 유경험자인데 지난달 말 2차 채용에서는 8명 중 5명이 유경험자"라며 차차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검사 측이 법조계에서 공수처 수사 과정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입장을 묻자 김 처장은 "그 부분은 억울한 면이 있지만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181억원 규모로 편성한 공수처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윤한홍 의원은 "윤 후보 수사처 아닌가. 전부 그 수사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지적했고, 김 처장은 "지나친 말씀이다. 저희는 정치 중립을 지키라고 만들어진 기관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가 입건해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이날 질의가 이어졌다.
유상범 의원이 지난 3월 입건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묻자 김 처장은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고발 사주 때문에 진행이 좀 더디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고발 사주 의혹 제보를 사주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김 처장은 윤 후보의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의혹 고발 사건은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입건을 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입건한 사건이 몇 건이냐는 전주혜 의원 질의에는 "23건"이라고 답변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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