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은 검찰이 만들어낸 괴물···검찰개혁은 미완"

[경향신문]
“고발사주 TF, 윤 일가 부정부패 규명 TF로 확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TF 4차 회의에서 박주민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현재의 검찰 제도가 만들어낸 괴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윤석열 후보 및 그 일가의 부정부패 진상규명 TF’(가칭)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고발사주 TF는 9일 국회에서 ‘검찰권 사유화,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황운하 의원은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검찰권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게 체질화된 사람”이라며 “모든 것을 수사로 재단하려면 대한민국에 감옥 안 갈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검찰로 인해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진영 간에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다”며 “검찰로 인한 국민 분열·갈등, 국가 에너지 소진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민병덕 의원은 “고발사주했든 국기문란했든 일반 서민인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 있다. 반찬 물가가 달라지거나 부동산 물가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라며 “하지만 사회 안녕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검찰이 (그 권한을) 사유화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그들이 추동하는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국민께 깊은 상처를 안겨놓고 사과하라니까 개에게 사과하는 그런 ‘왕’과 그를 따르는 정치 검찰이 민생에 관심이나 있겠나”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일부 성과는 이뤘지만 완성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반 보 정도밖에 나가지 못한 검찰개혁이라 본다”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문 정부에서 반드시 처리해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도 “문 정부가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검찰개혁을 임기 6개월밖에 안 남을 때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며 “공수처 등 일부 의미를 부여할 만한 일도 있지만 본질적인 검찰개혁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황 의원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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