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재고량도 모르는데 사재기 단속?…실효성 '글쎄'

호주산 긴급수입·매점매석 대책 내놓았지만 대란 막기엔 역부족

"수입처 다변화에 안일" 日수출규제 '교훈' 잊었단 비판도 제기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제한 여파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8일 오후 울산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 화물차들이 요소수를 넣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로 정부가 8일 불법유통·사재기 단속 등 매점매석 행위 차단에 나섰지만 요소수 재고량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호주로부터 수입을 결정한 2만리터의 요소수도 부족 사태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의 종합적인 상황 판단을 비롯해 요소 추가 재고 확보 등 물류대란 쇼크를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꾸는 질소산화물저감장치(SCR)에 사용된다. 현재 운행 중인 디젤 화물차의 60%인 200만대 가량에는 SCR이 부착되어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차량들은 요소수 없이 시동을 걸 수가 없다.

대형 물류 차량들이 시동을 걸지 못해 운행 중단에 이르게 되면 주요 도시 물류 터미널을 오갈 수가 없게 돼 택배 산업이 '올스톱'될 우려가 높다. 이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비롯해 소방차량, 구급차, 경찰차(버스) 등에도 요소수가 사용돼 품귀 사태가 지속될 경우 전방위적인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요소수 대란이 장기화 될 것이란 관측이 지속되자 정부는 호주산 요소수 긴급 수입, 매점매석 단속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들은 요소수 품귀현상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매점매석 단속의 경우, 이미 국내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졌는데 유통거래를 단속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다가 정부가 명확한 요소수의 재고량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효성이 없는 안일한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가 확보한 원재료는 이달 말이면 소진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8일 '요소수 불법유통 정부합동 조사계획' 브리핑에서 현재 국내 요소수의 재고량을 묻자 "실제 제조사와 유통단계에서 얼마나 재고가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분적으로는 주요 업체에 얼마나 재고량이 있는지 정도를 파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역할을 나눠 단속에 나서는 만큼, 시장 교란행위와 불법 제품의 판매행위 차단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 4일부터 소속 지방청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결과 전날까지 총 87건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의 호주산 요소수 수입도 부족 해소 현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뒷북 대응'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 차량용 요소수는 하루 600톤, 월간 2만톤 정도를 사용하는데 호주산에서 수입해 오는 2만7000리터는 국내 전체 차량용의 3~4%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 대책이 비판을 받는 것은 지난달 중국이 요소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국내 수급난을 예고해 온 바 있기 때문이다. 요소수 사태를 정부가 미리 막을 수 있었음에도 늑장대응을 통해 일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생산에 필수품인 불화수소를 확보하지 못해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이같은 전례에 비춰볼 때 정부가 그동안 수입처 다변화에 대한 교훈을 되새기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해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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