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판사 사찰 문건' 윤석열 추가 입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전 검찰총장)를 추가 입건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전 총장을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이 사건은 수사2부로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2021 제5회 대한민국 청년의날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1.06 pangbin@newspim.com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6월 7일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가력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들 가운데 윤 전 총장만 피의자로 입건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11월 24일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한 6가지 주요 비위 혐의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다. 같은 달 26일 대검엔 재판부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

해당 의혹은 대검 감찰부가 맡았다가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서울고검에 재배당됐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올해 2월 판사 사찰 의혹으로 확산한 재판부 문건 작성과 관련해 윤 후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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