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뛸 힘 없는 자영업자…임대료 해법 절실
[앵커]
자영업자들은 손실 금액에서 '임대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일상 회복 단계로 오기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매출이 급감했는데, 임대료 만큼은 줄어든 적이 없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인 / 동전노래방 운영>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건 월세와 관리비. 자기 빚을 내면서까지 버텨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해당 업장의 장부를 살펴봤습니다.
매출은 뚝 떨어졌는데, 임대료는 그대로입니다.
고통 분담은 자영업자들의 몫이기만 했다는 호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영 / 한국볼링장경영자협회 부회장> "연체 임대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2월에 1억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3개월 치 연체 이자 9천만원 내고 관리비 연체된 거 내고 나니까 통장 잔고는 제로입니다."
정부가 추진했던 '착한 임대인' 사업은 선의에만 기대며 실효가 없었고, 대출 지원을 늘린다 한들 결국 임대료를 내고 나면 빚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해외 입법 사례를 보면 캐나다는 임대인이 임대료의 75% 이상을 깎아주도록 하고, 호주는 영업 피해에 비례해 임대료를 감면해주도록 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봉쇄조치를 내리면서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하게 되자 정부가 임대료를 지원했습니다.
불어나는 대출에 일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도 발생한 지난 1년 10개월, 일방적인 고통 분담 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게 이들의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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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영업자들은 손실 금액에서 '임대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일상 회복 단계로 오기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매출이 급감했는데, 임대료 만큼은 줄어든 적이 없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서 동전노래방을 운영하는 이재인 씨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부담되는 건 임대료라고 말합니다.
<이재인 / 동전노래방 운영>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건 월세와 관리비. 자기 빚을 내면서까지 버텨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해당 업장의 장부를 살펴봤습니다.
매출은 뚝 떨어졌는데, 임대료는 그대로입니다.
영업권이 제한될 때도 임대료는 제한 없이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고통 분담은 자영업자들의 몫이기만 했다는 호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영 / 한국볼링장경영자협회 부회장> "연체 임대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2월에 1억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3개월 치 연체 이자 9천만원 내고 관리비 연체된 거 내고 나니까 통장 잔고는 제로입니다."
정부가 추진했던 '착한 임대인' 사업은 선의에만 기대며 실효가 없었고, 대출 지원을 늘린다 한들 결국 임대료를 내고 나면 빚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김남주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손실보상금은 8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는 구성원 모두가 감내해야 하는 몫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럼 왜 임대인은 전혀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외 입법 사례를 보면 캐나다는 임대인이 임대료의 75% 이상을 깎아주도록 하고, 호주는 영업 피해에 비례해 임대료를 감면해주도록 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봉쇄조치를 내리면서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하게 되자 정부가 임대료를 지원했습니다.
불어나는 대출에 일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도 발생한 지난 1년 10개월, 일방적인 고통 분담 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게 이들의 바람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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