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00인 이상 사업장에 백신 의무화…"안 맞으면 매주 검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연방 공무원과 정부 하청업체 직원에 이어 민간 기업으로도 백신 의무화를 확대한 것이지만, 일부 주 정부 정책과 충돌해 법적 분쟁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직업안전보건청은 1백 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위반 한 건당 약 만 4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천6백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새 규정은 미국 노동자 8천4백만 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행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보장제도에서 자금을 받는 요양원과 병원, 기타 시설에서 일하는 천7백만 명에 대해서도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들의 경우 비접종 시 매주 검사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접종해야 합니다.

새 조처는 약 1억 명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 수준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다만 의료적, 종교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접종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백신을 맞는 직원에게는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연방정부 직원과 군인,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하는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상탭니다.

연방 하청업체 직원의 경우 다음 달 8일부터 이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4일로 한 달가량 늦췄습니다.

이번에 강화된 지침은 미국에서 18세 이상 성인의 69.8%가 백신 접종을 모두 끝내고 80.2%가 최소 1회 접종을 했지만, 접종을 거부하거나 망설이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인식에서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새 규정 적용 시 적어도 천2백만 명이 추가로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이 규정이 주 정부의 법률이나 명령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이지만,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일부 주 정부로부터 강한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공화당이 차지한 20곳 이상의 주 법무장관은 연방의회의 법률만이 이러한 규제를 강제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시사했다고 AP는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19개 주는 연방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접종 의무화 조처에 반대하며 이미 소송을 낸 상탭니다.

일부 기업은 이번 조처가 가뜩이나 부족한 노동력 시장의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불만도 표시합니다.

미 행정부는 이 규정이 적용되면 향후 6개월간 25만 명의 코로나 환자 입원을 막고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서현 기자(a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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