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FTA’ RCEP 내년 발효

[경향신문]
한·중·일 등 아·태 15개국
비준 10개국 우선 효력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공동체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가 내년 1월1일로 공식 확정됐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에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을 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참여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4일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RCEP 사무국인 아세안 사무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6개국과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비아세안 4개국이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적어도 6개 이상의 서명국과 아세안에 속하지 않은 3개 이상의 서명국이 비준서 등을 아세안 사무국장에게 기탁한 후 60일이 지나면 기탁한 서명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RCEP은 협정문에 의거해 2022년 1월1일부터 이들 10개국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5개 서명국은 아직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1일 국회에 RECP 비준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15개 서명국이 모두 비준을 마치면 RCEP은 11개국이 참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규모가 큰 세계 최대 FTA가 된다. RCEP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을 모두 더하면 26조달러(약 3경901조원)로 전 세계 GDP의 30%에 해당한다. 관세 감축 수준 측면에서 느슨한 FTA이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아세안이 참여한 FTA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한·중·일 세 나라가 같이 참여하는 첫 번째 FTA가 된다.

아세안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 철강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기계, 생활소비재 등의 관세 장벽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수출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는 RCEP 참여를 타진했으나 최종 서명에서 끝내 빠졌다. 수년간 중국과의 무역에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 온 인도는 값싼 중국 제품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을 우려해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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