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경제안보 전담 조직 신설 "조기경보 역할할 것"

[경향신문]
외교부가 반도체·배터리 글로벌 공급망 재편, 요소수 품귀 현상과 같은 ‘물류 대란’ 등 경제 안보 이슈 대응을 전담하는 임시 조직을 신설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부처 내에 설치한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에 대해 “경제 안보를 포함해 각종 새로운 이슈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조기 경보 역할이 초점”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신설된 경제 안보 TF는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팀장으로 3~4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 상설 조직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요국 공관의 경제 담당관들을 주축으로 각국의 경제 안보 관련 정책과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외교부의 TF 신설은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와중에 경제, 기술 관련 이슈가 핵심 안보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 양자 차원의 경제 이슈를 넘어서 공급망, 첨단 신흥기술, 인프라, 인권, 환경, 디지털 등 다양하고 첨예하게 상호 연결된 현안들이 증가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나 글로벌 협력체 차원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최우선적으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 재편, 중국발 요소수 부족 현상 등 물류 관련 이슈 대응에 주력할 계획이다. 나아가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탄소국경세 등 환경이나 노동 관련 정책과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한 부처 내에 설치된 임시 조직만으로 시시각각 달라지는 글로벌 첨단 기술 경쟁 판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경제와 안보 이슈의 융합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장관급 회의체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지난달 18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단기적 대응과 함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범부처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은 지난해 상반기 이미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경제반을 설치한 데 이어, 아예 내각에 경제안보상 직을 신설했다.

힌편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중국발 품귀 현상을 빚는 ‘요소수’ 문제에 대해 “한·중 간 다양한 외교채널들을 통해서 중국 내 유관 각 부문에 대해서 수출 전 검사 절차 조기 진행 등 우리 측 희망 사항을 지속적·구체적으로, 그리고 밀도 있게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중 한국대사관 등 중국 내 공관이 원활한 검사 절차 진행과 기계약한 물량의 조속한 반입을 위한 현지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여러 수입처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다른 지역의 물량 수급이 가능한지도 재외공관을 통해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급망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로마/연합뉴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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