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코로나 정책자금 지원, 자영업자 폐업 방지 도움됐다"

코로나 19로 취약해진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폐업 방지와 매출·고용 유지와 관련해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결과가 나왔다.

오윤혜 KDI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연구를 통해 2일 이 같이 밝혔다. 개인사업자 444만명을 표본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표본집단의 사업자대출 잔액은 572조6000억원, 가계대출 잔액은 415조9000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말 대비 21.3%, 173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 가계의 대출 증가율(13.1%)의 1.6배 수준으로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부채 상황이 악화한 것이라고 오 위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취약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규모 저리 정책자금을 공급했다. 완화된 대출심사를 적용한 긴급자금 3조원이 대표적이다. 이는 일반 자금(1조5000억원)의 2배 수준으로 공급된 것이다.

오 위원은 사업주가 1개 사업체를 운영하는 연매출 5억원 미만의 업체 3만곳이 이 같은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뒤 1년간 경영 상태를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않은 곳과 비교 분석했다. 이들은 상용고용인원이 사업체 1개당 0.26명인 영세업체이며, 이 중 9%가 1년 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정책자금 수혜업체는 비수혜업체에 비해 1년 후 폐업 확률이 10%(0.9%포인트) 낮았으며 매출과 고용인원은 각각 28.8%, 22.5% 많았다.

오 위원은 "코로나 19 위기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규모로 공급한 정책자금은 폐업 방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금융 지원 직후 폐업한 사업체 대표의 개인 신용도는 오히려 악화되는 등 대상에 따라 상환부담의 증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관찰됐다"고 덧붙였다. 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 폐업에 직면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은 채무부담을 키워 개인 신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자영업자에게는 원활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부채 누증을 방지하고, 재기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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