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예산 삭감이 언론탄압? 오세훈 "비판하려면 재정 자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일) "(TBS가) 독립된 언론의 힘으로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에 대해 가감 없는 비판, 대안 제시를 하려면 재정 자립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고 그 힘은 광고 수입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TBS 출연금 삭감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독립언론, 독립방송, 독립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권리·권한과 함께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독립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라면서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재정의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라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 관련 기구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논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TBS는) 이미 독립을 선언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명실공히 독립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해) 책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재정자립도가 높은 EBS와 KBS 등 공영방송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TBS의 독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회의록을 보면 재정자립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광고를 충분히 함으로써 재정자립을 한다는 중요성이 자주 논의되고 있다"면서 "TV나 e-FM의 경우 상업방송이 허용되고 있고 FM 라디오의 경우 상업광고가 허용이 안 되어 있는데 (TBS) 사장의 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내년도 TBS 출연금은 올해 출연금(375억 원)에서 약 123억 원을 삭감한 252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1990년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본부로 출발한 TBS는 지난해 2월 별도 재단을 만들어 서울시에서 독립했지만, 수입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첫 방송을 시작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높은 청취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 "여러 가지 구상을 가다듬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BS 출연금 삭감안'이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를 실제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 시장은 "일부에서 '방송법상 위반이다', '언론탄압이다'라고 말하는데 (관련) 조항을 살펴보니 방송 내용, 편성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을 때 방송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면서 "예산 편성을 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방송법 위반으로)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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