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日 등 "美 전기차 보조금 법안, 국제법 위반" 반발

25개국 대사 및 12개 자동차 업체, 법안 비판하는 서한 보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어본에 있는 포드 전기차 공장을 방문해 근로자와 애기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법안과 관련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국과 EU, 독일, 캐나다, 일본, 멕시코, 프랑스 등 25개국은 미국 의원들에게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법안은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워싱턴 주재 25개국 대사는 "미국 의회와 현지 내용 등을 근거로 신용등급으로 차량을 제한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 협정에 따른 미국의 약속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FP에 따르면 미 의회는 새로운 1만2500달러(약1억4675만원) 세액 공제를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는 4500달러(약 536만원),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에는 500달러(약 60만원)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번주 미 하원에서 발표에 따르면 2027년 이후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만이 1만2500달러의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지난 후 이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미 국무부와 백악관은 이에 대한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AFP는 미 하원의 이번 제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전미자동차노동자연맹(UAW),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도요타, 폭스바겐, 다임러, 현대차, BMW 등 주요 국제 자동차 회사들은 반대하고 있다고 전해다.

12개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2명에게 법안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재고 요청 의견서를 미국 하원에 전달했다고 지난 7일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이 개정될 경우 노조가 결성된 미국 빅3(GM, 포드, 스텔란티스)와 달리 미국 공장에 노조가 없는 외국계 제작사들과 수입사는 추가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만기 KAMA 회장은 "한·미 양국이 모두 서명한 WTO 협정은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입 대체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으로 인해 그 국가에 다른 회원국 동종 상품의 수입을 배제 또는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조치 가능 보조금'으로 간주되는 바, 이번 하원의 개정안은 WTO보조금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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