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하한을 올리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 신속하게 하는 방법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단계적 일상회복’ 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제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재난지원금 규모가 1인당 100만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하다”며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기는 이르고 어느 규모가 적정한지는 논의 중이긴 하지만, 추가지원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코로나19 국면에서 활동제약으로 인해 소상공인, 관련업계 분들이 현실적인 피해를 지나치게 많이 입은 측면이 없지 않다”며 “전세계 국가들이 폈던 보호·보상정책에 우리가 충분히 근접했는지 돌아보면서 가능한 선진국들의 보상대책도 추가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행정명령을 통해 피해 입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실제 손실을 보상하는데는 부족하다”며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업종의 종사자수가 80만~100만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 국가 지원규모가 크지 않다”며 “경제 희생과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 경기도민에게 일괄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달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상위 12%’로 한정하자, 이 후보는 경기지사 자격으로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 전례가 있어 아직 대선 후보 자격인 이 후보가 얼마나 추가 지원금 지급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후보는 간담회 이후 성남시 수정구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현장에서 만난 취재진으로부터 “정부에서 추가 재난지원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질문을 듣자 “사람이 하는 일이니 설득하고 협의하고 협상하고, 타당한 일이라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가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최초에 1인당 100만원 정도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부는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이 됐다”며 “금액을 미리 정하면 당과 협의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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