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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바이든, 곧 사회안전·기후 2000조원 10년지출안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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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커니=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 뉴저지주 커니의 교통 정비 단지를 방문해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의제와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로 재건하자"라며 초당적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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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중으로 수 개월 동안 집권 민주당 내에서 논의를 거듭해온 사회복지 및 기후 관련 장기 예산지출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이날 이른 아침 워싱턴 포스트 지가 소식통을 인용해 긴급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찍 의회로 가 민주당 의원들의 총회에 참석한 뒤 곧 이탈리아 로마로 떠날 예정으로 있다.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 총회에 참석하더라도 몇 달 간을 끌어온 지출안 논의가 종결되고 하나의 안으로 확정되리라는 예상은 강하지 않았다.

그러나 포스트 지는 총회 직후 안이 확정돼 대통령이 발표하고 로마로 떠난다는 것이다.

본래 바이든 대통령은 로마 G20 정상회의와 31일(일) 영국 글래스고서 열리는 유엔 기변화협약 26차 총회에 참석에 잇따라 참석하면서 이 '장기 지출안'에 포함된 기후변화 대처의 대규모 예산을 무기로 많은 나라들에게 적극적인 기후 대처를 요구할 참이었다.

그러나 로마 출발 전날까지 장기 지출안에 포함될 사회경제의 휴먼 인프라 프로젝트는 물론 재원 조달 과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급히 대통령의 28일 아침 민주당 의회 코커스 참석이 마련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3월과 4월에 '미국 일자리 플랜'과 '미국 가족 플랜'이라는 두 가지 인프라 법안을 발표했는데 5년~10년 동안 총 4억 달러를 들여 물리적 인프라 및 초물리적 사회경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 물리적 인프라 안은 공화당 상원의원 11명이 합세해 8월 말 1조 달러 규모로 통과되었다. 기존 예산을 전용해 재정적자는 물론 신규 과세 없이 5년에 걸쳐 노후된 전국의 교량, 도로, 전기, 상수도, 광대역 인터넷 등을 정비한다는 법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민주당의 진보파 의원들이 초물리적 사회안전망과 동시에 투표해야 한다면서 1조 달러(1150조원)의 상원 통과 인프라 법안은 진행되지 못했다.

사회안전망 및 기후변화 대처를 담고 있는 휴먼 인프라안은 비록 10년에 걸친 장기 플랜이지만 3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이었으나 50명 상원의원 중 보수 성향 의원 2명이 많은 부분을 끝까지 반대해 48명의 다른 상원의원들과 대통령이 대폭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그 반인 1조7500억달러~1조9000억 달러까지 축소되었다.

1조7500억 달러라 하더라도 2000조원을 육박하는 초대형 장기 예산지출인 것이다. 이 가운데 사회안전망이 아닌 기후변화 분야는 최대 5000억 달러(5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원은 과세 없는 1조 달러의 인프라 법안과 달리 신규 과세로 충당되는데 대기업과 억만장자들에게 과세가 특정되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봉 40만 달러 미만에게는 관련 세금 부담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했다. 또하나의 대원칙은 신규 과세로 끝내지 이 플랜으로 10년 동안 추가의 재정적자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28일 바이든 대통령이 이 휴먼 인프라 안을 확정 발표하면 1조 달러의 인프라 법안은 즉시 하원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그리고 2조 달러에 가까운 휴먼 인프라 안은 민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묘수인 '예산 화해법안' 개시와 함께 11월 통과가 기대되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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