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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홍준표 의원의 위험천만한 ‘극우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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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서민 복지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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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상식 밖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죽음의 일터’를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엔 ‘전술핵 재배치’와 ‘사드 3불 약속 백지화’ 등 극우 성향 유권자들의 입맛에 맞는 주장을 외교·안보 공약으로 발표했다.

다음달 5일 당내 최종 후보 확정을 앞두고 아무리 강성 지지층의 한표가 아쉬운 처지라고 해도, 홍 의원이 최근 보여온 극단적 행보는 상식을 가진 시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가 지난 27일 외교·안보 공약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미 또는 다자 형태의 ‘아시아판 핵 기획그룹’을 설치하겠다. (그곳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나토식 핵 공유 체제 구축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홍 의원의 주장은 국제사회가 수용하기 힘든 비현실적 내용일뿐더러, 핵 비확산 원칙이 기본인 미국 정부의 기조와도 충돌한다. 또 홍 의원은 “중국과의 굴절된 비정상적 관계를 바로잡겠다”며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사드 추가 배치 불허,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등 ‘사드 3불 정책’도 공식 파기하겠다고 했다. 한반도와 주변 정세에 대해 면밀한 검토 끝에 내놓은 구상이라기보다, ‘반중 정서’에 편승해 표를 얻어보겠다는 계산이 먼저 읽힌다.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25일 내놓은 경제 공약에선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비롯한 보유세 완화, 서울 도심 재건축 용적률 1500%까지 상향, 법인세 최고세율 완화를 약속했다. 집부자와 기업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완화는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한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만으로 (기업을) 과잉 규제하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연일 극단적 행보를 이어가는 홍 의원의 속내를 짐작 못 할 바는 아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견줘 열세인 당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이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지난한 논의를 거쳐 합의한 공존·통합의 가치를 부정하고, 주변국과의 갈등을 키울 게 뻔한 비현실적 약속을 남발하는 것이야말로 위험스럽기 짝이 없는 포퓰리즘이다. 홍 의원은 분별없는 언행을 자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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