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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음식점 총량제 반헌법적 작태" 맹공…이재명 "망할 자유는 자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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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경제학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임금삭감·일자리 감소 초래"

이재명 "규제철폐가 만능 아냐…총량제 당장 하겠단 얘기 아니지만 고민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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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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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양=뉴스1) 이철 기자,유새슬 기자,서혜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구상을 두고 야권은 28일 "경제학 근본을 무시한 아무말 대잔치",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는 당장 공약화하는 것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서면서도 '규제 철폐 만능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野 지도부·대권주자 일제 비판…"이재명, 아무말 대잔치"

야당은 전날(27일) 이 후보가 서울의 한 시장을 방문해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언급한 것을 두고 집중 공세에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 '아무말 대잔치'가 드디어 발동 걸리기 시작했다"며 "단언컨대 이 후보가 제시하는 미래는 문재인 정부의 리메이크 버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말이 안 되는 경제정책을 국민에 내세우고 어용학자를 통해 이론의 허접함을 메꾸며, 왜곡된 통계로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이 이 후보에게도 계승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가 시행되면 임금삭감과 일자리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일제히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후보도 "음식점 총량제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고 기득권 보호를 위한 구시대적 관권 행정에 불과하다"며 "기회의 평등을 부르짖으며 새로운 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겠다는 반헌법적 작태"라고 분석했다.

원희룡 후보는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 머신이다. 이 후보의 사상이 의심되는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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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협동로봇 활용 프로젝트관의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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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규제 철폐가 만능? 잘못된 사고…공동체, 함정 빠지지 말아야"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이 후보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당장 시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총량제에 대해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해서 당장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후보는 이와 같은 규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후보의 '부정식품' 발언 등을 예로 들며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주유소가 거리제한이 있었고 담배 가게도 거리제한이 있다"며 "먹는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을 통해 고용환경이 넓다 보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영업에 뛰어들어 연간 수만개 점포가 폐업하고 그만큼 생겨나고 있어서 제가 성남시장 때 그런 고민을 잠깐 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철폐가 만능이라는 잘못된 사고가 있다"며 "예를 들면 부정식품을 사 먹을 자유를 보장하면 안되는 것처럼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공동체는 공동체원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며 "다 자유라고 정해놓고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모여드는 것은 좋은데,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음식점 총량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하고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방임해서는 안 된다"라며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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