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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걱정 없는 나라’ 내세운 이재명… 거대 여당 업고 ‘유능함’ 증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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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공약 입법화 예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 설득 없인

민주정부 창출도 개혁도 요원”

‘대장동’ 돌파구 찾기 노림수도

관악 신원시장 찾아 민생행보

“당에 소상공인 보상 증액 요청”

송영길 “제도 개선 논의 추진”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운데)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상인과 손을 잡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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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력한 부동산 정책과 함께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내세우며 문재인정부와 차별화에 시동을 걸었다. 170석 안팎의 거대 여당 후보로서 선거 전임에도 대선용 공약들을 입법화해 ‘유능함’을 증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이라며 부동산 정책 입법화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라며 “정치란 대안을 만드는 것이고 원칙을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실력”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장 시절부터 공약이행률을 중시한 만큼 당장 후보 신분임에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바꿔내는 ‘결과의 리더십’을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후보의 최우선 입법 과제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 속에서 공약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가 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진성준, 박상혁, 홍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을 소개하며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야권의 대장동 공세를 입법으로 받아치며 결백을 주장하고 대장동 사업이 최대 치적임을 재차 강조하는 노림수도 깔렸다.

이 후보는 “민주개혁국회와 함께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그림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며 경기도의 부동산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감독원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사전단속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등을 열거하며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고,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고 했다. 또 “백 마디 말보다 늘 실적과 성과로 증명해 왔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 측은 “부동산 정책은 이재명이 문재인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첫 번째 지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론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정부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만큼 이 후보가 관련 성과를 낸다면 현 정부와의 차별점을 부각할 최적의 분야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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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앞줄 오른쪽)와 윤관석 사무총장 등 당직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승리를 기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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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책 또한 또 다른 차별화 지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날부터 현 정부의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이 후보는 대선후보 선출 17일 만인 이날 첫 민생 행보로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현 정부가 정한) 손실보상 하한액(10만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께도 말씀드렸다”며 “10만원은 너무 낮아 받아도 화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을 변경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피해를 봤는데도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 아니면 추경을 하든 해야 한다. 당에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도 내년도 예산집행은 다음 정부가 여지를 갖게 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며 “(예산 증액 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대표도 이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 관련, 지원 대상 및 보상액 확대 등 제도 개선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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