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영장 재청구 초읽기…배임·50억 뇌물 의혹 담기나

남욱·정민용 등 소환 막바지 조사

유동규 ‘배임’ 공범으로 적시할 듯

곽상도 아들에게 건넨 50억원

수사팀 ‘대가성’ 밝혀낼지 주목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서 법원에서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당한 검찰이 김씨의 두번째 구속영장에 어떤 혐의를 담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26일 오후 김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 등을 불러 막바지 조사에 나섰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이르면 28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수사팀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5억원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최소 1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곽 의원 아들 곽아무개씨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전달한 50억원도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씨의 구속영장에 이런 혐의를 담았으나, 법원은 14일 “범죄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검찰이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며 배임 혐의와 뇌물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뺀 것도 이런 이유로 풀이된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였고, 특히 유 전 본부장과의 배임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김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유 전 본부장을 배임 공범으로 적시하고, 구속기소한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향방을 가늠할 또 하나의 대목은 김씨가 곽씨에게 전달한 5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할만한 증거를 확보했느냐 여부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곽 전 의원과 김씨가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나누기로 약속했다는 정황을 잡고, 아들 곽씨 계좌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5년 6월 곽 의원에게 연락해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곽 의원이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 8일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곽씨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검찰은 나흘 뒤인 지난 12일, 김씨의 구속영장에도 이 50억원을 뇌물 혐의로 적시했지만, 법원은 14일 김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앞서 추징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달리, 뇌물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8일부터 14일까지 사실상 일주일 더 수사하고도 검찰이 뇌물의 대가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인신구속은 필요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추징보전보다 구속영장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검찰이 뇌물의 대가성을 명백히 밝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징보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뇌물죄 혐의를 법원이 인정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팔거나 넘기지 못하게 동결시키는 절차로 유죄판결이 확정돼야 추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친척 사업가 이아무개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를 지난 26일 한 조사실에 불러 대질 신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와 남 변호사의 진술을 비교하며 이씨가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100억여원의 사용처를 조사했다고 한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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