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슬림화하는데…조직개편안은 언제 나오나

LH 조직개편, 대장동 사태에 국감 지적 등으로 지연

국토부 “정부안 토대로 여러 가지 가능성 검토”

국토위 관계자 “이르면 내달 국회서 논의할 것"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 방안 발표가 LH사태 발생 후 8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LH를 모자 구조로 수직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을 제시했으나 국회 등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른데다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사태로 공공개발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하면서 최종 개편안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조직개편안 관련 시위하는 LH노조원들(사진=연합뉴스)

정부, LH 조직개편안 발표 안 해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LH 혁신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를 발표했다. LH 신도시 땅 투기 사태 재발을 막고자 지난 3월 공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의 중간 결산 차원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LH에서 1064명의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LH의 독점적·비핵심 기능 24개를 폐지·이관 또는 축소한 데 따른 것이다.

또 향후 정밀 조직진단을 거쳐 지방조직 중심으로 약 1000명 수준의 정원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총 직원 약 1만명 중 합산 2000여명을 줄이게 되는 셈이다. 인위적 구조조정이 아닌 자연 퇴직이나 이직 등을 통한 감축을 진행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신규채용은 지속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LH 수직분리 등 조직개편 방안은 이번 발표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3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LH 사태에 따른 ‘해체 수준의 개편안’을 언급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같은 달 중 발표를 예고한 이후 약 8개월째 명확한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 분리(1안)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 분리(2안) △주거복지 부문 아래로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수직분리(3안) 중 수직분리안을 정부안으로 내세우고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회 당정협의와 두 차례의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결론을 짓진 못했다.

대장동 사태 등 영향…“국회 지적 반영해 재검토”

LH 조직개편안은 대장동 특혜 개발 사태가 터진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관련 지적이 잇따르면서 다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최근 대장동 사태로 공영 개발의 중요성과 개발 이익 환수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들을 토대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정감사를 마무리 지은 국회는 정부와 내달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11월 정부가 국감에서 나온 지적을 반영해오면 국토위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며 “그간 3안을 고집해 온 것은 사실상 국토부보다 기재부였기 때문에 기재부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회 관계자는 “기존 안과 아예 다른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장동 사태로 공공 역할론이 대두된 데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만큼 LH 개편안 확정이 장기간 미뤄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공청회나 당정 협의, 국정감사 등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정부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빨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