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모인 토론회서…‘소득보장 강화’ 공감대, ‘기본소득’엔 신중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연속 토론회

첫 주제로 소득보장과 복지 제도 다뤄

김연명 교수 “소득 재분배 개선됐지만…

국민연금 개혁 못한 것 가장 마음 아파”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5년, 성과와 과제 연속 토론회’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75명이 연 ‘문재인 정부 평가’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노인, 빈곤층에 대한 보장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특수고용노동자까지 아우르는 사회보장제도 강화, 기초연금 확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국민연금 개혁 등이 다음 정부의 과제로 제시됐다. 반면에 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기존 제도와 연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등의 신중한 기류가 도드라졌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서울시당 사무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첫번째 토론회는 소득 보장과 복지 전달체계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 토론회는 윤건영 의원 제안으로 민주당 의원 75명이 참여해 주제별로 8차례 열릴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청와대 사회수석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공과 과를 발제하고, 토론회 현장에 참석한 18명의 의원이 토론을 이어갔다.

김연명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 소득보장 제도에서 최후의 영역으로 남아있던 아동수당을 시행하고, 상병수당 도입을 천명함으로써 복지국가 시스템의 외형적 체계를 완성시켰다”고 평가했다. 또 소득하위 90%에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 점,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점,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재산 요건을 완화한 점, 최저임금을 인상한 점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김 교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상 이번 정부에서 소득재분배 지표가 모두 좋아졌다”고 자평했다.

다만 김 교수는 “사회보장 제도에서 (이중노동시장 구조에서) 외부자, 특히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획기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연금 개편이 미완의 과제로 남겨졌다”는 점을 짚었다. 남인순 의원은 “다음 정부에서는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엔 도달했지만, 의료급여는 남겨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고영인 의원은 기초연금 대상자를 100%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자에게선 생계급여를 감액하는 이른바 ‘줬다 빼았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해야 노인 빈곤율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기존의 사회보장 체계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요구한 참석자는 서영석 의원뿐이었다. 서 의원은 “지금까지 사회보장 체계를 (근로) 소득 중심으로 짜왔는데, 플랫폼 노동자가 많아지는 노동 환경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능하냐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기본소득을 어떻게 기존 사회보장 체계 안에서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냐를 두고 당 차원의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에 기초연금 확대를 주장한 고 의원은 “아동과 노인은 노동은 노동생산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수당)를 대선 공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저는 요즘 화두가 되는 기본소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성주 의원은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기존의 소득보장제도가 어떻게 연계되어 발전할 수 있을지란 고민을 대선 기간에 풀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한편, 김 교수는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지 못했던 점을 두고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가 국민연금과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소회를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연금 전문가인 김 교수의 사회수석 임용은 국민연금 개혁의 신호탄으로 한때 해석됐지만, 2018년 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이후 사실상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 김 교수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의 핵심은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이었어야 하는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 상황이 닥치면서 가계 소득이 전부 악화하는 와중에 보험료 인상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안 맞았다”며 “다음 정부에선 반드시 핵심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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