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대서 온라인만으로 석사 딴다…교육부, 규제 대폭 완화

사회관계장관회의, '고등교육혁신 지원방안' 후속계획

내달 대학 원격수업 질 관리 기준 발표

지방에 특화지역 지정해 해당 지역 대학 규제 완화

내년부터 사이버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 강의만으로도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온라인을 통해 해외 대학과의 공동 학위 과정 운영도 가능해진다.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특화지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 대학에는 규제를 풀어주는 고등교육 규제특례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디지털·신산업 인재수요가 급증하면서 공유·협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 고등교육 생태계 마련에 대한 요구에 따라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방안'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후속 계획을 확정했다.

◆대학 혁신지원비 확대…대학 간 현업·공유 및 혁신 지원

내년 3월부터는 일반대에서 온라인 강의만으로도 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내·해외 대학 간 온라인 공동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는 앞서 교육부가 학기별 총 개설 학점의 20% 이내로만 개설이 가능했던 일반대학 원격수업의 운영 관련 규제를 폐지하면서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강의 비율 제한을 완전히 풀었다. 이를 위해 대학은 학내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기당 2회 강의평가를 실시하는 등 교육부가 제시한 원격수업 질 관리 기준에 따라 질 관리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온라인 학위과정의 경우 4년마다 인증을 갱신해 교육 질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대학의 원격수업 질 관리 기준을 발표한다.

오는 12월에는 특정 지역에 위치한 대학에 한해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교육혁신 방안으로 마련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최대 6년간 일정 지역만 고등교육분야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한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지역별 특화지역계획 및 신청을 받고, 검토한 후 내달까지 관계부처 의견을 조회해 연말까지 특화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원격수업을 포함한 교육 질 제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지속적인 증액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일반대 137개교, 전문대 97개교 등 총 234개교가 대학혁신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일반대 혁신지원사업비는 올해 6951억원에서 내년 7950억원으로, 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는 올해 3655억원에서 내년 388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이르면 2022년 3월부터 일반대학도 온라인으로 석사과정 등 운영이 가능해지고, 오는 12월 지정되는 특화지역을 중심으로는 내년부터 혁신 고등교육이 가능해져 다양한 우수사례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8대 신기술 분야 대학 컨소시엄…디지털 시대 이끄는 인재 10만명 양성

공유·성장형 지역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교육부는 대학과 지자체, 지역혁신기관 간 협업을 위한 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의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혁신과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80억원을 투입해 3개 플랫폼을 완성했으며, 올해는 1710억원을 들여 4개 플랫폼을 구축했다. 내년에도 관련 사업에 2040억원이 투입된다.

혁신공유대학 등 체계 구축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재 10만명도 양성한다는 목표다.

대학 간 인적·물적자원을 공유하고,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등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올해는 832억원이 투입돼 총 46개 대학이 8개 컨소시엄을 이뤘으며 내년에도 888억원을 들여 8개 컨소시엄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특히 교육당국은 지난 5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차세대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실감미디어, 지능형로봇, 에너지신산업 등 8개 신기술 분야별 수도권과 지방, 일반대와 전문대가 협업하는 컨소시엄을 우선 선정했으며, 지원규모와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5개교에 각 20억원을 지원한 '마이스터대'는 올해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직무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 지원한다.

신산업분야에 석·박사급 우수인재 양성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4단계 BK21 사업 내 혁신인재양성유형을 신설하며, 이를 위한 내년 관련 예산 규모는 1187억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지속적인 인재 양성이 필요한 분야는 단기 사업을 지속사업 형태로 개편하고, 사업 종료 전에는 수행기관의 자립화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업 추진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부처별·사업별로 다양한 사업규정도 통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