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월성원전 수사, 검찰과 감사원 합작한 또 다른 고발 사주"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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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9:05 ~ 11: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27일 (수)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후보, 대통령과의 만남은 당연한 절차
- 이낙연, 경선 과정의 앙금은 상당 부분 해소돼
- 민주당 원팀과 문 정권 차별화 동시에 가능
- 손준성 기각…수사 아쉬움 vs 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는 불가피
- 구속영장 기각, 김웅 정점식 수사 더뎌질까 걱정돼
- 황무성 녹취록, 보도 자체가 왜곡…사퇴 강요가 아니라 채용 문제
- 월성원전 수사, 감사원 국민의힘 검찰…3각 커넥션 의혹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수요일 3부 정치 FLEX 시간이죠. 오늘(27일)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만났잖아요. 그런데 일단 청와대에서 이건 야권이 비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선관위 유권 해석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문제는 없다고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50분간의 차담.

▶박주민 : 저희들은 당연한 절차, 프로세스로 봤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현재 더불어민주당 출신 대통령과 만나는 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한 거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신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런데 앞서 보면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박근혜 후보. 김대중 당시 대통령하고 노무현 당시 후보는 만찬, 오찬 이런 것 했다. 식사 1시간 반, 90분. 그런데 어제 그냥 50분, 30분? 50분간에 차 마시고 온 건 너무 조금 약소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박주민 : 만찬이나 오찬 그런 것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요. 다들 일정이 바쁘시고. 특히 대통령님이 28일날 출국을 하십니다. 그래서 관련된 준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태현 : 바쁘기는 하겠죠.

▶박주민 : 적절하게 차담이라는 것이 너무 약소한 거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김태현 : 야당에서는 비판하잖아요. 대장동 수사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거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그런 비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통령이 이미 대장동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지난주였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그리고 어제 회동에서는 대장동 관련된 얘기는 전혀 나눈 바가 없고요. 실제로 어제 운영위에서 열렸던 국감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대통령도 이 수사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 그 정도로 독립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야당 의원님들이 여당하고 검찰하고 소통하는 것 아니냐 그랬지만 전혀 그런 것 아니고요.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독립적이어서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것 저희들 다, 여당 의원들 다 언론 보고 알았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당 후보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만남, 이건 항상 있어왔던 거기는 한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정권 재창출하는 이제까지 패턴을 보면 현 정권과 약간의 차별화를 통해서 여당 후보가 정권 재창출하고 이런 형태로 많이 됐잖아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당시 후보는 당연히 그때는 그랬고. 이번에도 송영길 대표는 정권 뭐라고 그랬더라? 정권이 바뀌는 거다, 이런 식의 표현. 이재명 후보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과의 갈등 문제로 원팀 기조가 있는 상황에서 어제 그 만남은 원팀 쪽에 방점이 찍힌 거예요? 차별화에 방점이 찍힌 거예요?

▶박주민 :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님 항상 강조하셨던 게 민주당 정부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다라는 점을 강조했고 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님 만나뵌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생각하는 정부 정책의 큰 방향기조 당연히 이어지는 거죠. 그 속에서 문재인 정부 때 못다한 과제들 당연히 이어받아서 하는 것이고 또 약간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는 것이고. 약간 다르게 시도해봐야 될 부분은 다르게 시도하는 것이고요. 가치나 방향은 당연히 다 승계하는 거고요.

▷김태현 : 민주당 정부니까?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의 일요일날의 차담, 차를 많이 마시시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도 완벽하게 원팀이 될 수 있다, 아니다라는 해석은 분분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캠프에 계셨던 분으로서 뭔가 이낙연 전 대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지지층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으세요? 아니면 이 정도면 됐지, 뭐.

▶박주민 : 이낙연 전 대표님은 적극적으로 도우실 거예요. 도우실 거고 그리고 그동안 원팀이 되는 데 있어서의 보통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경선 과정에서의 앙금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주장해왔던 정책에서의 방향 차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선 과정에서의 앙금은 저희 캠프는 이미 해단했지만 다 털어버린 지가 오래고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 쪽에 계셨던 분들하고 개별적으로 계속 만나면서 상당 부분 이미 해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책적 차이에 있어서도 두 분이 일요일날 회동하시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신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하나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원팀과 차별화. 두 마리 토끼 다 동시에 쫓을 수 있다, 없다.

▶박주민 : 그렇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큰 흐름에서 저희는 하나예요. 큰 흐름에서는 하나이고 그런데 상황이 변화된 부분. 그럼 거기에 맞게 변화해야 될 부분. 또는 정책적 시도를 했는데 효과가 덜했던 부분은 다른 정책적 시도를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평가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개 당연히 같이 가는 거죠.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정권 교체 요구가 조금 더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박주민 : 정권 교체 요구라고 하면 저희가 내용을 분석해보면 부동산 정책 관련 불만이 조금 많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청년층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정책적으로 승계될 부분들이 저희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뉴딜정책들 이런 것들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면서도 우리가 선도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계승하는 거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 공급을 공격적으로 하자는 정부의 방향이 최근에 잡혔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을 이어가면서 공격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방향을 이어가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나가려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메우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네요. 이제 수사하고 이런 얘기도 해볼 건데 보니까 우리 박주민 의원 입장에서 불리한 이슈도 한두 개 있고 유리한 이슈도 하나 있고. 저희가 다 골고루 잘 배치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좀 불리해 보이는 것. 어제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던 구속영장. 이거 청구했다가 공수처에서 손준성 검사 기각됐잖아요. 법조인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이 이어진 공수처의 수사하는 모습들?

▶박주민 :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사하고 있는지는 저희들도 전혀 모릅니다. 심지어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조차도 저희들도 언론 보고 알았을 정도인데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럼 증거 인멸의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확보된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법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아마 손준성 검사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좀 아쉽죠.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할 정도라면 뭔가 증거 인멸의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영장을 청구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들고 아쉽기도 하고. 반면에 또 공수처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손준성 검사도 소환을 계속하고 있는데 안 응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강제로 긴급체포나 이런 걸 해서 수사하기도 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형상 부담스럽고 하니까 계속 영장을 청구해서 체포도 영장을 청구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이것도 안 되니까 구속영장 사전영장을 청구해서 어떻게든 해 보려고 하고. 애를 무던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상황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걱정은 김웅 의원이나 정점식 의원 같은 현역의원들이죠. 수단이 더 없어요, 현역의원들이니까.

▷김태현 : 더 힘들겠네요.

▶박주민 : 더 힘들죠.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사가 굉장히 더뎌지거나 잘못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건 수사는 앞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 지켜봐야 될 수사 문제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만 더, 조금 불리한 것 하나만. 마지막에 유리한 것 말하게 해드릴게요. 대장동이요. 황무성 전 사장 녹취록이 나와가지고 최근 한 이틀 정도 시끌시끌합니다. 일단 유한기라는 사람이 와서 황무성 전 사장한테 사표를 종용한 것까지는 녹취가 나온 거고 문제는 그 뒤에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데 이걸 박주민 의원 보시기에는 어떤 상황으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이재명 시장이 진짜 몰랐을까요, 당시에?

▶박주민 : 지금 이 기사에 대해서 첫째는 이 녹취록이 전체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돼서 보도되는 경향이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녹취 내용도 일부만 발췌돼서 발표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은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다른 방법이라고 하시면?

▶박주민 : 그러니까 이 녹취록에 대해서 발표하는 보도 자체가 약간 왜곡됐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몇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재명 당시 시장이 알았건 몰랐건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찍어내는 것. 유한기나 유동규 이런 선에서 찍어내는 것 자체가 없었다?

▶박주민 :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시켜서라는 녹취 부분은 당시 원문 전체를 보면 사임을 강요하는 측면이 아니라 채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왜곡돼서 보고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내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할 생각입니다.

▷김태현 :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일종의 반격의 카드로. 알겠습니다. 그 카드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 월성원전 수사가 제2의 고발 사주다, 이런 의혹을 우리 박주민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고발 사주 TF에서.

▶박주민 : 이건 저만 제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당의 다른 의원들도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보시면 굉장히 신기한 게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할 때 다 비실명으로 발표했어요. 그리고 수사 참고자료를 대검에 보냈는데 그건 공개가 안 돼 있는 자료고요. 그런데 수사 참고자료를 보낸 날 고발장이 밤늦게 접수가 됐는데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비실명으로 처리돼 있어서 도저히 특정할 수 없는 하급 직원까지 완벽하게 실명을 특정해서 고발장에 담았어요. 이것은 감사원 내부에 정보가 있지 않고서는 고발장을 그렇게 작성할 수가 없고요.

▷김태현 : 그럼 고발장은 누구 명의로 접수된 건데요?

▶박주민 : 국민의힘. 그리고 대전지검으로 콕 찍어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비슷한 취지의 고발이 2018년도에 됐을 때 서울중앙지검에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 사건을 대전으로 그 당시에 보냈을 때는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난리를 쳤어요. 중앙에서 해야지 왜 대전으로 보내냐.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로 대전으로 콕 찍어서 고발장을 접수했단 말이죠. 이 모 검사장의 역할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저희들이 제보를 받은 거라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법무부 쪽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확인이 끝난 것 같고 감사원의 누군가가 대검을 방문해서 이 사건을 대전으로 보내달라라고 대검 쪽에 소통을 했다는 제보가 있고 누군가가 진짜 방문했던 정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감사원 그다음에 국민의힘 그다음에 검찰, 삼각 커넥션이 작동한 또 하나의 고발 사주 건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김태현 :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건은 윤 당시 총장만의 문제라면 여기는 당시에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등장한 거다라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시구나.

▶박주민 : 진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위층이 관여했다는 그런 제보들도 들어오고 있어요.

▷김태현 : 앞으로 그럼 이 문제를 계속해서 TF에서 제기하신다는 거죠?

▶박주민 : 그렇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단순히 검찰이 특정 정당하고 한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감사원까지 들어간 삼각 커넥션이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아마 박주민 의원이 계속 문제 제기하신다고 하니까 나오는 것들 있으면, 새로운 소식 있으면 다음에 모셨을 때 또 자세한 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 알겠습니다.

▷김태현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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