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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코로나發 고용충격 "취업자 수 1년간 매월 42.8만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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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신용카드 위기·미국발 금융위기때보다 심각

고용안정지원금 작년 3월 11.3만명→7월엔 47만명 "세금으로 위기 진화"

"지원 중단시 고용악화 재연"...고용유지지원금 올해 1.4조→내년 0.6조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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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지난 1년 간 평균 매월 42만8000명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에서 상담받는 취업준비생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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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간 평균 매월 42만8000명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신용카드 위기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보다 고용위기가 더 심각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3월을 기점으로 코로나발 고용위기는 크게 완화됐지만, 빠른 고용위기 진화의 비결이 세금으로 만들어 낸 재정 일자리였던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이다.

26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지역 산업과 고용’에 실린 심층분석 보고서 ‘코로나19 이후 전국 및 지역별 고용구조 변화’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12개월이다. 이 기간 취업자 수 최대 감소 인원은 전년동월대비 98만2000명으로 3.7% 줄었고 월평균 감소인원은 42만8000명으로 1.6% 감소율을 기록했다.

코로나발 고용충격은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단 크지 않았지만 2003년 신용카드 위기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보단 더 심각했다. 외환위기 당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가 가시화한 시기는 1998년 1월로 다시 취업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1999년 5월까지 총 16개월 동안 월평균 취업자 수 감소인원은 106만9000명(-5.0%)에 달했다. 외환위기 절정일 때의 취업자 수 감소인원은 159만2000명(-7.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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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03년 신용카드 위기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보단 고용위기가 더 심각했다. 신용카드 위기 때와 금융위기 땐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 기간이 각각 7개월, 12개월이었다. 취업자 수 감소폭 역시 신용카드 위기 당시엔 9만7000명(-0.4%) 수준이었고,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9만2000명(-0.4%) 수준이었다. 코로나19 고용위기가 역대 경제위기 때와 비교해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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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코로나발 고용위기는 지난 3월을 기점으로 일단 지나갔다는 것이 고용정보원의 평가다. 고용위기는 지난 1월 전년대비 취업자 수 감소폭이 98만2000명(-3.7%)으로 정점을 찍은 후 3월부턴 취업자 수가 31만4000명(1.2%) 증가했고 이후 7월까지 증가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박성익 경성대 교수는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이 중단되면 고용상황이 다시 악화할 개연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고용위기가 상대적으로 빨리 진화될 수 있던 비결이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확대 등 정부 재정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3월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인원이 11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00명 증가에 그쳤지만, 이후 지원인원은 급증해 같은 해 7월에는 4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만3000명이 늘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월평균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인원은 19만6000명 증가한 30만7000명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으로 6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1조4000억원 대비 60%가량 축소한 금액이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내년 일자리 예산안은 미래 일자리에 대한 투자 중심으로 일자리사업을 재편하는데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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