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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직장 찾아가고 문자 보내고…스토킹처벌법 적용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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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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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동료를 따라다니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로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B 씨가 직장을 옮기자 새 직장으로 찾아가 B 씨를 기다리며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충족한다고 보고 A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4일 구속했습니다.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처벌법이 이달 21일 시행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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