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류세 20% 인하.."하루 40km 주행시 월 2만원 절감 효과"

물가안정 대책 당정협의
6개월간 유류세 20% 인하.. 역대 최대폭 인하
LNG 할당관세율 '제로'.. 기업 부담 완화 차원
4분기 공공요금 동결·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원자재 가격 모니터링 등 물가 안정 총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 두번째)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안정 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시스, 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4분기 공공요금 동결하는 등 강도 높은 물가안정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농축수산물과 관련해서는 할인행사와 수급관리를 통해 체감 물가를 낮출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유가 상승으로 경제 주체 부담이 가중되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유류세 20% 인하는 역대 최고폭 인하로, 다음 주 중 후속 조치가 발표될 예정이다.

■유류세 역대 최대 '20% 인하'.. 휘발유 최대 164원 인하 효과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이같은 물가안정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제유가가 80달러까지 상승, 국내 휘발유 가격도 7년 만에 1700원 중반대까지 올라와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당정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물가 안정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최대 164원, 경유 116원, LPG 부탄은 40원까지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해보면 총 2.5조원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전망된다. 유동수 의원은 "하루 40km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월 2만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역대 최대폭 유류세 인하로, 당초 15% 인하를 검토하던 것과 비교해도 더 큰 인하폭이다. 박 의장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당은 약 20% 인하를 요구했고 정부에서 이를 수용해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행 후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당정은 다음 주 중 후속 조치도 발표할 예정이다. 주유소 등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대책을 서두른다는 의미다.

■ LNG 할당관세↓·공공요금 동결.. 장바구니 물가도 관리
당정은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를 인하키로 했다. 기존 3%에서 2%로 인하한 데 이어 '제로(0)'%로 낮추는 것이다. LNG 사용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으로 kg당 18원 정도가 인하돼 약 2400억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유동수 의원은 "10월, 11월을 포함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것"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당정은 장바구니 물가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물가 안정 대책도 내놨다.

우선 4·4분기 공공요금을 동결한다.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 것과 관련, 농축수산물은 수급관리와 할인행사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가공식품의 경우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자재 가격과 관련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안정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이날 당정은 신속한 후속대책 시행, 해외 공급망 다각화와 같은 구조적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 전망에 대한 실질적 대책도 함께 논의하겠다"며 "직영 주유소의 경우 바로 바로 정보가 공유돼서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세제 지원과 품목별 물가 관리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9월 소비자물자 상승률은 2.5% 수준으로 주요국보다는 아직 낮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 리스크 요인 점검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여전히 서민 경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세제 지원 등 적극적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담합, 사재기 등 시장 가격 교란 행위 차단과 해외 공급망 다각화 등 구조적 대책 마련도 언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들의 체감 물가를 인하하고 연간 물가 수준이 2%대 초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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