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3기 신도시, ‘제2 대장동’ 우려…개발 이익만 8조원”

참여연대 회견…“3기 신도시 공공택지, 절반 이상 민간 매각”

“광명·시흥신도시까지 포함시키면 개발이익 규모 더 커질 듯”

공영지구지정제·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 요구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유형별 택지 비율. 인천계양·남양주왕숙·하남교산 등 민간분양·임대 비율이 절반을 초과했다. [참여연대 제공]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에 대해 참여연대는 주택 공급 용지 절반 이상이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매각된 택지에서 약 7만5000세대를 분양해도 약 8조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해 또 다른 대장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기 신도시 5곳의 공공택지 민간 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민간 사업자가 공공택지를 매각하는 것을 중단하는 등 정부에 개선책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회견을 통해 지구계획이 확정된 인천 계양 신도시의 경우 전체 주택 공급 용지 가운데 민간에 매각된 공공택지의 비율이 59%에 달한다고 밝혔다. 2차 사전 청약을 앞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신도시의 공공택지 민간 매각 비율은 각각 58%와 54%로 분석됐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자산경영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 분양주택은 7만5000세대로 대장동의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며 “3기 신도시 5곳의 아파트 한 채당 가격은 약 1억원으로 총 8조원의 개발이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 단체는 회견에서 3기 신도시가 ‘제2 대장동’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변호사)는 “최근 논란인 대장동에서 택지를 매입한 민간 사업자들이 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3기 신도시 공공택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면 또 다른 대장동이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구 계획이 확정된 인천 계양·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신도시 280만㎡(5만1932호)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하면 5조6000억원 상당의 개발 이익을 민간 사업자가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직 지구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 창릉·부천 대장신도시의 경우 민간 사업자의 개발 이익은 약 2조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올해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광명·시흥신도시까지 포함하면 개발 이익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임 교수는 “주택 공급을 위해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건설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이것이 공공택지라고 할 수 있는지, 왜 공공택지를 개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공공택지가 민간 사업자에 매각돼 개발 이익이 사유화 되는 문제에 대해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중단 ▷공영개발지구 지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제도를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를 위해 공공이 조성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막는 ‘공영지구지정제’를 도입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을 80%이상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은 50% 이상 공급, 현행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전체 가구의 35%)에 포함된 10년 임대주택은 공급 비율에서 제외할 것도 요구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변호사)는 “대장동 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은 데 있다”면서 “토지비축은행을 설립해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임대건설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공급하는 등 민간에 매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