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핵심' 빠진 국회 연설… 與 "이정표 제시" 野 "자화자찬"

“임기 내내 국가적 위기의 연속

끝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 강조

치적 부각하며 실정 언급 자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다섯 차례 정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국회에서 가진 첫 대통령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2017년 북핵 위기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2020년 코로나19 대응 등을 사례로 거론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고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다”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의 발돋움,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성과로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해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겼다”며 적극적 재정지출이 필요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확장재정’의 기조하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 4년간 현 정부 치적을 부각했지만 실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가장 큰 비판을 받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는 단 한 문장으로 갈음했다.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편 문제, 최근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野 피켓시위 앞에서 연설하는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앞으로 6개월가량 남은 임기 동안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일상 회복 및 경제 회복에 전념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이재문 기자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정부 성과를 조목조목 잘 정리해 주셨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를 담대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겨냥해 “고장 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댈 수 있는가”라고 혹평했다.

◆임기 초 강조 권력기관 개혁 언급 않고 복지제도·최저임금 인상 등 자평 일색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임기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에서 ‘위기극복’ 정부를 강조했다. 연설 상당 부분을 현 정부의 4년 성과를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반면 정부 최대 정책 실패로 비판받는 부동산정책이나 임기 초기 강조했던 권력기관 개혁 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현 정부 실정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치적만 홍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야당은 당장 “대통령은 오늘도 ‘과거’를 미화하기 바빴다”(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세수 상환 등을 언급했는데, 한시적 유류세 인하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을 낳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의 도입부를 임기 동안 벌어진 위기와 그 극복과정에 대한 소회로 열었다. 국민의 낙관·긍정적인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감사를 표하며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 4년 내내 위기의 연속이었다고 한 문 대통령은 국민과 정부의 합작으로 이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 구축, 복지제도 확대개편,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한국판 뉴딜 추진, 해운업 재건, 누리호 발사 성공,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등도 현 정부 성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서는 11월 시작을 분명히 했다.

국정 성과에 대한 자평이 이어졌지만, 현 정부에서 미흡했거나 실정으로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었다.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원점으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대북관계에 대해서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전쟁 상황의 한반도를 평화 상황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맞대응으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지만, 공세적 대일 외교로 인한 한·일 관계 악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 절반가량이(54.9%) 현 정부 들어 사회갈등이 늘어났다고 응답하는 여론조사(경향신문 창간75주년 여론조사)가 나오는 등 사회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을 잊은 문 대통령은 곧바로 연설대에 놓인 마스크를 착용해 퇴장했다. 뉴스1

40분에 달한 연설에서 나온 자성이나 반성이 담긴 내용은 자살률, 불평등, 불공정 등에 대해 언급한 한 단락 정도였다. 고용률에서 문 대통령은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다”고 자찬했지만, ‘고용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해 국민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린다”고 한 것을 두고 이는 유류세 인하와 액화천연가스(LNG) 0% 할당관세 등에 활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도형, 배민영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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