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FTA 협상 타결…자동차 수출 경쟁력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과 필리핀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필리핀 내 승용차·친환경차 등의 폼목에서 경쟁국보다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Ramon M.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이날 한-필리핀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 승용차·친환경차 경쟁력 확보…농산물 기존 수준 유지

지난 2019년 4월 한-필리핀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 통상장관 간 양자 FTA 추진 합의 후 2년 4개월간 5차례 공식협상 등을 통해 상품, 원산지, 통관, 경쟁, 경제협력 등 12개 챕터와 시장개방에 합의, 최종 타결성과를 도출했다.

[서울=뉴스핌]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오후 서울 주한일본상의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 및 일본계 외투기업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모리야마 토모유키(Moriyama Tomoyuki) 주한일본상의 이사장,가타오카 도모히코 도레이첨단소재 부회장, 오카다 슈헤이(Okada Shuhei) 스미세이케미칼 대표, 후지모토 쥰(Fujimoto Jun) 미쯔비시 UFJ은행 서울지점장, 아키요시 요시로(Akiyoshi Yoshiro) 동우화인켐 대표, 미네 신타로(Mine Shintaro) 일본무역기구 서울소장,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강석구 대한상의 본부장을 비롯한 주한일본상의 및 일본계 외투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 2021.09.29 photo@newspim.com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아세안 FTA, 역내포괄정경제동반자협정(RCEP) 그리고 한-필리핀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해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다.

한-아세안 FTA와 RCEP을 통해 필리핀은 전체 품목의 89.2%, 수입액의 92.7%만 관세철폐 했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7.3%포인트(p), 수입액의 4.9%p를 추가 개방했다.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미개방(양허 제외)됐던 자동차(관세율 5%), 자동차 부품(3~30%)의 최대 5년 단기 관세 철폐로 한국의 주요 품목 수출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인삼(5%)·고추(5%)·배(7%)·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 철폐로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을 조성했다.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이미 체결한 FTA(한-아세안 FTA·RCEP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해 현재 개방수준을 유지했다. 필리핀 측의 바나나 시장개방 요구에 대응해 바나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보했다.

◆ 백신·기후변화·문화 등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마련

아울러 양국은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별도로 도입해 경제성장과 혁신을 위해 협력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20년 한-필리핀 주요 수출입품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10.25 fedor01@newspim.com

헬스케어, 희소금속 가공, 혁신생태계, 문화산업, 영화, 전자상거래, 지재권 등 양측간 협력이 유망할 전략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상호호혜적인 협력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최근 주요 국제적 관심사항이며 양측 주요 관심사항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와 팬데믹, 백신, 기후변화 협력을 규정했다. 백신과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NDCs) 해외감축 협력이 FTA 협정문에 도입된 최초 사례다.

백신은 백신 제조·원부자재공급, 공동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협력, 기후변화는 NDCs 감축, 이전, 공공·민간 프로젝트 증진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업계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친화적으로 원산지증명 절차 개선했다.

양측은 법률검독과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필리핀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필리핀 FTA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양국이 함께 회복력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래산업인 헬스케어, 전기자동차, 희소금속, 스마트팜,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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