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룡' 선의에만 기대며 혁신·규제 논의 지지부진

[앵커]
국내 플랫폼 기업의 문제로 지적된 건 일단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뒤에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고, 기존 시장 질서를 깨는 독점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새로운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그 과실도 국가 전체에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방향을 보면 기업의 상생 약속만 믿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독점기업을 효과적으로 규제해 전체 경제 파이를 키워온 미국처럼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 장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메신저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카카오는 지난 8월 업계 1위 대리기사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대리 업계는 공룡 기업의 출현으로 영세업체의 씨가 마를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장유진 / 대리운전총연합회
"버티고 있는 기간에 또다른 행위를 취하지 않거나, 또다른 도움이 없거나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1년 안에 죽는다.."

카카오는 지난 7월부터 역시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퀵서비스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업체들은 카카오의 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결정이 언제 나올 지 모르는데다, 그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영환 / 퀵서비스협회
"세계적으로 나가서 자기 이익을 창출을 해야지, 제일 지금 열악한 퀵서비스 들어와서 정말 푼 돈을 뺏어가려고 하고"

카카오의 점유율이 80%가 넘은 택시호출 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일반 택시비 인상은 지방자치단체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카카오택시 호출비 인상은 심의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지난달 이런 문제를 보완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마음대로 서비스값을 올리는 플랫폼 기업의 행태가 소비자의 선택권과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독점 감독 기관에 플랫폼 전문가를 임명하는 등 정부가 규제와 혁신 정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황 / 교수
"기업의 선의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진지한 문제점 분석, 면밀한 발전 전략 이런것들을 동반해서 지속적 성장을 도모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tv조선 장용욱 입니다.

장용욱 기자(yuj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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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플랫폼 기업의 문제로 지적된 건 일단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뒤에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고, 기존 시장 질서를 깨는 독점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새로운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그 과실도 국가 전체에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방향을 보면 기업의 상생 약속만 믿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독점기업을 효과적으로 규제해 전체 경제 파이를 키워온 미국처럼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